[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심 총장은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심 총장이 가담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지연됐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심 총장이 즉시항고 없이 석방 지휘를 했으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에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0시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이런 내용의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 대행이 이날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이 대행은 우선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 장관에겐 "주요 우방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민생치안과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
[골프장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한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통해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이용 예정일 기준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하게 돼 있다. 또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 사정과 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을 다르게 정했다. 그러나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맡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문화강국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며 문화강국을 핵심으로 하는 'K이니셔티브' 비전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서는 "문화 콘텐츠가 과거에는 흥밋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 관광자원 등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이 됐다"며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한 바 있다. 유 전 청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재청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추진하다가 집무실 이전 시 청와대 영빈관, 본관 등 집무 공간 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
[SKT 유심 교체 대기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한 K패스 이용자 중 티머니, 이즐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변경된 카드번호를 K패스 홈페이지에서 재등록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심 정보를 식별값으로 두고 카드번호를 부여하는 티머니와 이즐(EZL) 모바일카드는 유심 교체 시 카드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등록해야 정상적으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두 카드를 제외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iM원패스, 레일플러스 등 다른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새 유심을 이용하더라도 카드번호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재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실물 카드 이용자도 유심 정보가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교통카드를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삼성페이 등)에 등록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심 교체 후 모바일 페이에 카드 재등록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K패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모바일티머니, 모바일이즐 앱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K패스는 누적 33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K패스
[500대 기업 부채비율 CEO스코어 ]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화학은 조사 대상 기업 중 유일하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4년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353곳(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부채비율을 조사한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포함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기업은 221곳(62.6%)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채가 자본보다 많으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나, 증자 등으로 자본이 늘어나면 부채비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안정적인 부채비율은 100% 이하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효성화학이 유일했다. 효성화학은 업황 부진에 따른 적자로 재무 안정화를 위한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재무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자본 총액은 -680억원으로 공시됐다. 업종별로는 상사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24.0%포인트 감소한 136.0%를 기록하며 가장 크게 줄었다. 대표적인 기업은 SK네트웍스(322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이 130조원어치를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금액이 131조원으로 2006년 공공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 용인시, 교육부 등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4천693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94.7%를 차지했다. 올해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액은 119조5천억원으로 전체 구매액(160조1천억원)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에 공공판로 확보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열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구매 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의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 위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이다. 기존에는 병원 설립 때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도 단위의 위원회 심의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게 그 어느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SK텔레콤 해킹사태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사업자들에게는 더욱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최악의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해킹 피해까지 본다면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실제적인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해킹 피해가 확산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단 소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하루 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
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