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의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이명구 청장과 직원들은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 별도의 정해진 주제가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즉시 정책 검토 단계에 회부하고, 실무와 괴리된 기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장이 공감하는 실무 중심의 관세행정 혁신’을 구현해 나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됐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K-농자재의 수출 시장을 중남미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24년 브라질 G20 보건장관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
산업통상부와 브라질 외교부는, 2월 23일 12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Apex-Brasil(브라질 무역투자진흥공사)이 주관한 동 포럼에서는, 첨단제조업・핵심광물, 인공지능(AI), 식품・미용・건강 소비재 등 유망 분야에서 양국 업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브라질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동 행사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분야에서, 브라질은 핵심광물・항공기・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고,“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국 업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n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노동부는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4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이·전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금, 종사자
교육부는 2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제도’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무보직 4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총 3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에서는 27건의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전문가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4건을 선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기여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다. 전문가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 대상 사례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라고 총평했다. ‘최우수’는 노현정 사무관이 수상하며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 잔여 임차기간 6개월 미만 →
KBO는 2월 23일(월)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4명의 선수는 지난 2월 12일(목) 소속팀의 1차 스프링캠프지였던 대만 타이난 숙소 인근에 위치한 사행성 오락실에 방문해 전자 베팅 게임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롯데 구단은 2월 14일(토)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지난해부터 총 3회에 걸쳐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김동혁에게는 50경기 출장 정지, 1회 방문이 확인된 나머지 3명의 선수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전지훈련 기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발송된 클린베이스볼 통신문을 통해 카지노 및 파친코 등 사행성 업장 이용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경각심을 환기해 왔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선수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그로 인해 실추된 리그 이미지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제재를 결정했으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