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5일 청주 오스코(OSCO)(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에서 ‘식품‧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66년 제정되어 우리나라 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수록된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지난 60년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미래 식품산업 변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식품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기준・규격 개선과 현장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1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한다. 이어 기념강연 시간에는 단국대학교 김상오 교수가 ‘AI를 이용한 식품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기능 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전망한다. 또한 ‘걸림돌을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업계·학계·식약처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60년간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주요 대표 식품 전시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백범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의 안내로 효창원 내에 있는 백범 김구선생의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 백범 김구선생께서 ‘유네스코(UNESCO) 기념인물’로 공식 선정됐다며, “백범 정신을 살려 통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백범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축을 헌법 정신에서 찾아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용주의는 헌법 해석의 방법론을
조달청은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는 344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동아산기의 ‘협잡물 배출 간소화 구조의 협잡물 재유입방지 로터리 제진기’ 등 60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0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심사에 이어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해 한 차례 더 우수제품 심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렸으며, 신청 횟수 확대(4→5회)는 2024년 제4회차에 도입되어 2026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 기업은 기본 3년, 추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조 6천억 원 상당의 우수제품이
조달청은 11월 5일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MAS) 전환과 관련하여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차 설명회에 이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9개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며, 계약방식 전환 후 계약단가가 약 3% 이상 하락(대표 품목 SD 400 강종 D10 기준) 하는 등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제도 운영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관급철근의 다수공급자계약 전환은 담합 근절과 공정 경쟁 확립, 조달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업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
광주광역시 서구가 경기침체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추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지난 9월 총 65억여 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마련, 시행 한 달여 만에 21억여 원(약 33%)이 소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무담보로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서구는 최대 1년간 5% 이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서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반경 300m 이내 상가에 총 36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과 경영 위기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반응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 9월19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구비 3억원 출연과 함께 광주은행의 2022·2023년도 잔여한도 29억 2천만원을 전환해 총 65억 2천만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
광주광역시 서구에 ‘나눔리더 1호’가 탄생했다. 서구는 5일 서구청에서 고(故) 김신자 씨 유족, 해양경찰관 문호준 씨, 서창동 자생단체 연합회 ‘서창해온’이 함께한 ‘나눔리더100(Giving Leaders Club)’ 가입식을 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업은 서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하는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단체‧기업을 ‘나눔리더’로 인증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8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김신자 씨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아파트 보증금 일부인 1천만원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김 씨는 오랜 세월 장애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챙기며 나눔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남겼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생전에 베풀었던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가입식에는 해양경찰관 문호준 씨와 서창동 자생단체연합해 ‘서창애온’도 함께 참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5)은 지난 4일 열린 경제창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쇼핑몰 조성으로 인한 소상공인 상권영향 분석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연구용역의 신뢰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상권 실태분석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파급효과와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의 핵심 근거자료가 되는 만큼, 특정 이해관계나 사업 방향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독립적 연구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용역의 주요 내용에는 ▲소상공인 현황 및 기초조사,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 분석, ▲소상공인 상생 및 상권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8월 착수되어 2025년 5월 중간보고 후 잠정중단된 상태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계획을 반영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중간 발표에서 ▲비현실적인 과도한 경제 효과 수치 ▲타 지역 상권 피해 사례 외면 ▲상생 대책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바가 있다. 박 의원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분석 방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연구의 객관성과
고흥군은 고흥문화회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51회 한국 4-H 중앙경진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지난 4일 행사장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고흥군을 비롯해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소방·교통·전기·안전·시설 등 총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합동점검반은 ▲행사장 주요 동선 내 안전요원 배치 ▲비상 대피로 확보 여부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관리 상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고흥군은 대규모 인원이 방문하는 전국 단위 행사인 만큼 행사 기간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및 교통 통제 계획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점검과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대규모 인원이 방문하는 전국 규모 행사인 만큼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협조해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