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데 대해 광주·전남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 글을 올려 "사법부 재판 결과가 널뛰기다"며 "1심, 2심, 3심 매번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법의 파기환송 주문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신속 재판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콩 볶아 먹기식 '번개 재판'이다"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이 파기환송을 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이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오점을 남겼다. 우리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들에게 예상외 판결이다"며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으니,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치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이개호 의원도 "대법원이 급기야 정치적 판결까지 감행했다"며 "의도된 정치적 판결인 만큼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파기환송 판결은 정권교체를 막겠다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며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반드시 진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정치인의 입을 막고,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시도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비판했다.

박미경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생동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해 혼란을 정리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판결은 내렸다"고 평가했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중도 보수 확장은 어려워졌고, 또한 지지층 동요도 막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민주당의 대선 전략 전면 수정 불가피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선 판세가 새롭게 짜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