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구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 경찰,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의 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 보호조치 및 원가정복귀 등의 결정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심의 의결한다.
이날 회의는 보호대상 아동의 시설입소, 보호종결, 보호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어 참여 위원들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 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공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박경혜 빛고을전남대병원 간호사/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은 박경혜 빛고을전남대병원 외래간호팀 간호사가 의료 현장의 불편을 개선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박 간호사는 약액에 의한 착색 등 기존 일회용 소독 면봉의 위생성 및 편의성을 향상한 '손에 묻지 않는 포비돈 면봉'으로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다. 박 간호사는 "소독 면봉을 의료진끼리 전달할 때 소독액이 손잡이에 묻어 있어 감염 위험도 조심스러웠다"며 "작은 불편이지만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협치 프로젝트 포스터]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은 4일 광주교육 중점사업 설명회인 '시민이 묻고, 광주교육이 답하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시민 관심도가 높은 진로진학, 미래융합교육, 생활교육, 국제교육 등 4개 주제로 열린다. 시교육청 담당자가 광주교육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관련 제안을 받는 방식으로, 1시간~1시간 30분 상당을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으로 배정했다. 첫 행사는 오는 30일 오후 4시 시민협치진흥원 소강당에서 '광주교육 고입, 대입에 대해 답하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진학팀 정훈탁 장학관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 지원 등 진학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다. 참여 대상은 광주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시민 등 선착순 70명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https://naver.me/5ixAO304)으로 하면 된다. 오는 8월에는 미래융합교육(수학·과학·AI교육 등), 9월에는 생활교육(생활교육·학교폭력), 10월에는 국제교육(외국어교육·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다문화 등) 등 순으로 개최한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시체육회는 이규생(70)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2022년 12월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시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전날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60일 안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최 의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며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됐다며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
UPDATE: 2025년 07월 05일 0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