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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한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소멸위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마련을 요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8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마련을 요청’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백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서구의 경우 4년 연속 광주 5개구 중 최하위로 23년은 0.5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며, “서구청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대응이 필요함에도 지난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시행 의무화를 제안했지만 서구청의 답변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최근 8.30.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 받을수 있음에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커녕 말만하는 막연한 대답으로 일관하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 육아직원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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