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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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권리당원 신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약 15만장씩 총 30만장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권리당원 신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약 15만장의 가입 서류가 제출됐고, 전남도당에도 15만장이 접수됐다. 지난 당 대표 보궐선거 기준 호남(광주·전남·전북)의 권리당원은 36만5천명으로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꺼번에 현재 호남 전체의 권리당원 숫자와 맞먹는 신규 가입이 시도된 셈이다. 이번에 접수된 약 30만명 가운데 기존 당원의 중복 가입자나 서류 허위 기재자 등은 걸러져 실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당원 수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전체 당원 수는 광주시당 42만여명, 전남도당 60만여명에 달해, 이들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권리 행사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권리당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권리당원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광주·전남 권리당원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를 배부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모집 과열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입지자들이 대거 조직표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선거에서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해왔으며,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쪽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직선거' 폐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고, 권리당원 확보 수준에 따라 경선 결과가 좌우되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 우세 지역, 절대 열세 지역, 중립 지역으로 구분해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대안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더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새 지도부가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이나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등 당원 주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 규칙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입지자 입장에서는 권리당원을 조직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손해 볼 일이 없는 선택"이라며 "현재 당내 분위기상 권리당원 역할을 축소하기도 쉽지 않아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DJ 이희호 여사와 고향 하의도 큰 바위 얼굴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화해와 통합의 정치,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추모 논평을 내 "김대중 대통령은 전남의 아들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평생을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바치셨다"며 "그의 정치철학과 실천은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부독재의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로 사회적 약자를 품었으며,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CGV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 상영관에서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 오른쪽은 배우 조진웅]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를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 직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을 다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영화를 연출한 문승욱 감독을 비롯해 내레이터로 참여한 배우 조진웅, 정종민 CJ CGV 대표이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배우 이기영·안재모 씨 등이 동석했으며, 특히 사전 추첨을 통해 모집한 일반 시민 119명도 영화관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신을 기다리던 조진웅 씨에게 "스타일이 바뀌어 못 알아보겠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또 상영 시작 전 정 대표에게 정부가 지급한 영화관 할인쿠폰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는지, 남은 발행량은 얼마나 되는지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과 함께 관람해 뜻깊다"며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국민 대표 80인으로부터 '빛의 임명장'을 받은 뒤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이 행사는 '국민 주권'의 가치에 따라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국민대표인 이연수 NC AI 대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으로부터 '빛의 임명장'과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여러분,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과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을 언급하면서는 "그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인이 자유롭게 성장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결코 이겨내지 못할 난관이 아니다"라며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이 자랑스러움을 국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연설을 마쳤다. 이날 이 대통령은 흰색 바탕에 푸른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났다. 흰색 넥타이에는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 국민임명식, 80인의 대표들] 이 대통령 부부는 차량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걸어 들어가며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국민에게 손을 들어 보이거나 손바닥을 마주쳐 인사했다. 객석에서는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물론 정세균·문희상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원로 등과 악수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들과도 인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광화문광장을 찾아 임명식을 지켜봤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배구선수 김연경 등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눈에 띄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전직 대통령 가족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대거나 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모두 불참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하청업체 직원 일부는 실형을 받았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61)씨와 공무부장 노모(57)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김모(53)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불법행위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벌금 2천만원도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하청업체 업무인 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학동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바로 앞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등록 2023.11.02 11:29:0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임종성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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