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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 사기 혐의 고소당해

[광주 동부경찰서]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민간업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동구 한 임대아파트 전세 세입자 4명은 최근 임대사업자 A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해당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그 비용을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인 바 있다.

 

전남경찰청과 광주 일선 경찰서는 이에 대해 내사했지만,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세입자들 사이에서 확산하며 현재까지 170여가구가 임대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 측은 "한꺼번에 많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나타나면 그 자금으로 반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해둔 만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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