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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맡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문화강국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며 문화강국을 핵심으로 하는 'K이니셔티브' 비전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서는 "문화 콘텐츠가 과거에는 흥밋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 관광자원 등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이 됐다"며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한 바 있다. 유 전 청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재청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추진하다가 집무실 이전 시 청와대 영빈관, 본관 등 집무 공간 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공약의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유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소설과 황석영 등과 함께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식인 1만1천111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SKT 유심 교체 대기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한 K패스 이용자 중 티머니, 이즐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변경된 카드번호를 K패스 홈페이지에서 재등록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심 정보를 식별값으로 두고 카드번호를 부여하는 티머니와 이즐(EZL) 모바일카드는 유심 교체 시 카드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등록해야 정상적으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두 카드를 제외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iM원패스, 레일플러스 등 다른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새 유심을 이용하더라도 카드번호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재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실물 카드 이용자도 유심 정보가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교통카드를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삼성페이 등)에 등록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심 교체 후 모바일 페이에 카드 재등록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K패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모바일티머니, 모바일이즐 앱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K패스는 누적 33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K패스 가입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번 조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와 안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9일 SSG를 꺾고 기뻐하는 삼성 선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SSG 랜더스를 꺾고 파죽의 6연승을 내달렸다. 삼성은 2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SSG와 방문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삼성이 6연승을 거둔 것은 2015년 9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그 사이 5연승만 11번 했고, 번번이 6연승 문턱에서 패하다가 이날 모처럼 6연승 고지를 밟았다. 2위 삼성(18승 12패)은 이날 한화 이글스에 덜미를 잡힌 1위 LG 트윈스(20승 10패)를 2경기 차까지 따라붙었다. 경기는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삼성은 1회초 구자욱이 SSG 선발 미치 화이트를 상대로 우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선취점을 얻었으나 3회 동점을 허용했다. 삼성 선발 최원태는 3회말 정준재와 안상현에게 연속 내야 안타를 내주고 위기에 놓였다. 두 선수의 타구는 모두 최원태의 글러브를 맞고 유격수로 흐르는 내야 안타로 연결됐다. 최원태는 허무하게 아웃 카운트 2개를 놓쳤으나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 후속 타자 최지훈을 1루 내야 땅볼로 유도하며 진땀을 닦았다. 이후 최준우에게 중견수 희생타를 내줘 1-1 동점이 됐으나 외국인 타자 라이언 맥브룸을 루킹 삼진으로 잡아내며 이닝을 마쳤다. 이후 두 팀은 추가점을 뽑지 못했다. 삼성은 8회 무사 만루에서 SSG 노경은의 폭투 때 3루에 있던 김성윤이 홈을 밟았고, 9회에는 2사 3루에서 김성윤이 적시타를 날려 2점 차로 도망갔다. 개막을 앞두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된 KIA 타이거즈는 NC 다이노스를 13-3으로 대파하고 시즌 첫 3연승을 거뒀다. 그래도 14승 15패로 승률 5할에 1경기가 모자라고 순위도 여전히 6위다. KIA 선발 김도현이 2회 NC 김형준에게 3점 홈런을 내줘 0-3으로 끌려갔지만 3회 2사 1, 2루에서 김도영의 2타점 2루타로 따라붙고, 5회 김선빈의 안타와 김도영의 2루타로 만든 1사 2, 3루에서 패트릭 위즈덤의 2타점 역전 적시타로 4-3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6회에는 1사 만루에서 NC 투수 김진호의 보크와 폭투로 힘들이지 않고 2점을 더하는 등 대거 5득점 하며 승기를 굳혔다. 김도영이 4타석 2타수 2안타 볼넷 2개, 2루타 2방, 2타점, 2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롯데 자이언츠는 키움 히어로즈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선발 타자 전원 안타를 기록한 롯데는 안타 17개를 폭발했고, 선발 투수 찰리 반즈는 7이닝 삼진 6개 1실점으로 호투했다. [29일 NC 전에서 2루타를 치고 2루에 들어가는 KIA 김도영] 7회에는 키움 세 번째 투수 양지율이 롯데 전민재에게 머리 쪽을 맞혀 헤드샷 퇴장을 당했다. 타석에서 넘어진 전민재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응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이 130조원어치를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금액이 131조원으로 2006년 공공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 용인시, 교육부 등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4천693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94.7%를 차지했다. 올해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액은 119조5천억원으로 전체 구매액(160조1천억원)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에 공공판로 확보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열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구매 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의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공 구매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판로 확보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고주협회 '좋은 광고상' 시상…대상에 해태아이스크림·현대차

임신근 기자 lsk6836@gmail.com
등록 2023.03.09 17:03:28

[제31회 소비자가 선택한 좋은 광고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장관상을 수상한 수상자들과 시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9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31회 소비자가 선택한 좋은 광고상' 시상식을 열었다.

TV부문 대상은 해태아이스크림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CM송', 디지털부문 대상은 현대자동차[005380]의 'PET의 여정'에 각각 돌아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삼성전자[005930] '타이거 인 더 시티', 롯데마트 '장바구니 들고 오신 고객님을 찾습니다', 신한라이프 '컷 더 링크'가 각각 받았다.

대상과 장관상을 비롯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상, 한국광고주협회장상, TV·디지털·인쇄·OOH영상·오디오 부문 좋은 광고상 등을 총 41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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