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1년 동안 40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7건"이라며 "그나마도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안전은 달라지지 않았고, 엄정한 법 집행도 없었다"며 "정부의 노골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