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붕괴한 아파트 건설 현장]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입주 지원 대책에 관한 비판이 잇따르자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측에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입주 지연 배상금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들과 현산측이 최종 합의했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와 최익훈 현산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지원안 및 성공적 리빌딩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입주 지연 배상금 대상을 당초 계약금(10%)에서 중도금(40%)를 포함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주거지원금으로 한 가구당 1억1천만원을 무이자 지원해준다는 기존 지원안도 유지한다.
또 예상 준공 시기인 2027년 12월 이후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입주까지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최익훈 현산 대표는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도 "입주 지연 배상금 지급 규모가 많이 늘어나 현산의 고의적 공사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하는 날까지 이번 협약 내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산은 지난 8월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납부한 고객에게도 기간 이자를 더해 중도금을 돌려준다는 등 내용이 담긴 입주지원안을 발표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을 돌려준다는 건 계약금에 대해서만 입주 지연 배상금을 주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현산은 납부액(계약금+중도금)에 대한 6.48%의 입주 지연 배상금을 입주예정자에게 줘야 하지만, 중도금 전액을 돌려받으면 입주예정자들은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정익희 현산 대표에게 "좀 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갑석·조오섭 의원은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재협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올해 1월 11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중 23∼38층까지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작업자 6명이 숨졌다.
현산 측은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철거 후 재시공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