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5·18 민주유공자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예우와 보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처장은 31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5·18 민주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호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형평에 맞으면 좋겠지만 유공자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 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 14등급(부상자)으로 나뉘어 있고 그 외 기타 등급(공로자)으로 1~2급, 무급으로 나누어져 있다"며 "그 사이에 혜택 격차가 있는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물론 재정적·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하지만 5·18 정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단 한 분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5·18 보상법 조항에 오류가 있어 5·18 해직언론인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처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임하기 전에 광주를 방문해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5·18묘지 참배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묘지 참배와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박 처장은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배식봉사를 하는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