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8.5.(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 다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즉 과거 확산시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 - 신속한 지원 - 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추경예산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이와 함께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 8월중 발표해 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9월말까지 설정되어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중 검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소상공인 디지털화 등)을 강구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5,300억불 규모, 국내시장규모는 약 40조원 수준까지 성장. 이에 ’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천개社 육성 및 확산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밀키트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바우처도 신설하여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