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7월 27일(화) 10:00 오송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방문하여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일곱 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서, 환경부, 환경 분야 관련 기관, 학계‧산업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그 동안의 재정투자 성과, 내년도 예산투자 방향 등에 대해 집중 토의 했다.

우선 안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 환경 분야 예산을 1.5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한 결과, 환경 분야 예산(조원) : ('17) 6.9 → ('21) 10.6(연평균 +11.3%, 정부총지출은 +8.6%)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물 관리, 자원순환 및 환경안전망 확충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1년 1.5조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사업장‧생활 미세먼지 관리('21년 1.3조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20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등 친환경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였고, '19년 이후 온실가스배출량 순(純)감소*와 함께 미세먼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물 관리 일원화, 물 안전, 물 환경 회복 등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 투자('21년 물환경 부문 4.4조원)하여, 지하수 관정 정비와 노후 상수도 현대화 등을 통한 안전한 물 공급과 함께, 하천 수질 개선에서도 성과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재활용 확대 등과 생활공해(소음‧진동 등) 관리 강화, 화학물질‧제품 안전 등에도 지속 투자하여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한 폐기물(의료폐기물 80%↑, 재활용 11%↑)을 원활히 처리하고, 화학사고 저감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재정투자방향은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물/대기/폐기물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 위기대응 등 안전망 고도화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아래 4가지 핵심 과제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적 인프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면․라돈․소음․진동 등 인위적 환경유해인자의 자동측정 및 저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