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일부 기업을 거론하며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자 산업계가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빈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조치, 은행 대출 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불이익 조치 등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했다.
산업계는 소년공 출신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산업현장 중대재해 대응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전날 이 대통령이 일부 기업 실명까지 본보기로 거론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날 타깃이 된 포스코이앤씨가 속한 건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건설업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각종 중장비와 무거운 자재가 현장에서 수시로 오가기 때문에 추락, 붕괴, 낙하물 충돌 등 치명적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업종이다. 외부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하므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에도 취약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 137명(잠정) 가운데 건설업종 소속이 71명으로 절반을 웃도는 비중을 차지했다.
[포스코이앤씨,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담화문 발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0일 "특정 회사명이 거론되고 발언도 강하니 업계 전반적으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부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사고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원청 대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구조는 아쉽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의 한 임원은 "어제 대통령 표현은 건설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일부러 근로자를 죽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도급 구조도 복잡다단해 책임 소재도 갈리는 데다 사고는 근로자 개개인 부주의를 비롯해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사고가 난 회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다수 건설사들은 전날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그에 뒤따른 포스코이앤씨의 사과문 발표 등 일련의 상황을 접한 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새 정부 들어 강화된 제도나 규제가 나올 것은 예상된 일"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산업안전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보건 체계를 재확인해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