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대구 수성못 유원지 일대 6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다.
3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성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안건이 가결됐다.
재적 위원 18명 중 14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했다.
이날 안건 통과로 해당 부지는 최장 5년간 행위허가가 제한된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곳은 수성못 북편 일부와 법이산 일부 등 총 6만㎡다.
해당 지역의 지주들은 주택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수성구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수성구는 일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상동 지석묘군)과 후속 정비계획을 이유로 지주들의 개발허가 요청을 반려해왔다.
수성구 관계자는 "수성유원지 일대에 후속 정비계획이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한 지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수성구 측이 대화를 제안하면 얼마든지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사건 공판은 증거조사와 증인 신청 등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됐다. 재판은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됐으나 뉴질랜드에 체류한 허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만으로 6년, 햇수로는 7년째 공전했다. 허씨는 지난 5월 범죄인 인도 절차로 국내에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사동 환자가 입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이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 여성 등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약 48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 5억7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허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약 1년 뒤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 소추 재량권 일탈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반박했다. 허씨도 또렷한 음성으로 "(변호인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대구 수성구청] 대구 수성못 유원지 일대 6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다. 3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성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안건이 가결됐다. 재적 위원 18명 중 14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했다. 이날 안건 통과로 해당 부지는 최장 5년간 행위허가가 제한된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곳은 수성못 북편 일부와 법이산 일부 등 총 6만㎡다. 해당 지역의 지주들은 주택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수성구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수성구는 일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상동 지석묘군)과 후속 정비계획을 이유로 지주들의 개발허가 요청을 반려해왔다. 수성구 관계자는 "수성유원지 일대에 후속 정비계획이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한 지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수성구 측이 대화를 제안하면 얼마든지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천 특수교사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인천 특수교사가 사망한 지 8개월여 만에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으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보고서 2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일부 위원이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서면 심의를 통해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해 12월 유족과 교원단체, 시 교육청이 각 1명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 3인으로 조사단을 꾸려 진행됐다. 진상조사단은 A4 용지 140쪽 분량의 유족과 교원단체 측 보고서와 50쪽가량의 시 교육청 추천 외부 전문가 보고서 등 총 2건을 지난달 30일 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양측 보고서 모두 특수교사 사망을 두고 시 교육청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는 의견이 같았으나, 책임 범위를 놓고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인천시교육감과 부교육감도 면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유족 측은 오는 11일까지 심의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장애인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과 취약차주 채무탕감, 국가연구개발(R&D)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과학기술계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
UPDATE: 2025년 07월 05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