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3일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인사말에서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끝까지 확인하고 또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지지하기로 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에는 ▲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임돼 활동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대응 방향을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범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보충적인 보호 입법으로서 가칭 '일하는 사람 보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노동 시간 단축, 사각지대 없는 고용 안전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구축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