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올겨울 과일나무의 저장양분이 2021년보다 조금 높지만, 최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언 피해(동해)에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사 결과, 2022년 10월(휴면기) 사과, 배, 복숭아, 포도나무의 양분 저장량은 2021년보다 1~5%포인트가량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기상청 전망(2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온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어 언 피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언 피해를 예방하려면 과일나무의 한계온도 조건을 확인하고, 땅 위 나무 원줄기 부분을 보온자재로 감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추위에 약한 복숭아, 포도나무는 영하 13도(℃)∼영하 20도(℃)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원줄기나 꽃눈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사과나무는 영하 30도(℃)∼영하 35도(℃)에서 10시간 이상, 배나무는 영하 25도(℃)∼영하 30도(℃)에서 5시간 이상 노출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품종과 나무 나이, 생육상태, 저장양분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온도에서도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한다. 나무의 언 피해를 예방하려면 줄기를 땅 표면으로부터 50∼80c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중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수퍼차저 충전 성능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한 행위와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금액을 기만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 또한, 테슬라는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으나, 이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에 해당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3,135억원 중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00억원은 회수재원과 함께 올해 초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22년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벤처펀드의 민간 참여 비중도 확대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으로 약 1.1조원을 출자해 2.5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중이며, 2023년에도 투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해 3高 위기 속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출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 과소투자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여성, 재도약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약 1,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
[출처 :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2021년 실적)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설 운영실적을 조사‧분석 평가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안정성, 거버넌스 등이다. 여수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총점 92점을 획득해 전국 71개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환경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됐다. 조용연 여수시 도시미화과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사(㈜여수엑스포환경)와 여수시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음식물류폐기물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이 우리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여수시 월내동에 위치해 있으며, 관내에서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성남~복정 광역 BRT (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12월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은 총 길이 10.2km(사업비 419억원, 국비 50% 지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사업시행자 : 경기도, 성남시)으로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을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3년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성남∼복정 광역 BRT 운영시 일반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의 평균통행 속도가 증가(일반차로 1.6km/h, 버스전용차로 14.3km/h)할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21.12월 489만 명 → ‘22.10월 530만 명)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소득인정액이 202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2023년 올해의 섬』으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 매년 1월마다 영해기점 유인도 7개(가거도, 상왕등도, 여서도, 거문도, 홍도, 어청도, 횡도)를 ‘올해의 섬’으로 공동 선정하여 소개하기로 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영해기선이 만나는 곳으로 23개가 있으며 이중 유인도는 7개, 무인도는 13개이다.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섬이다.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거도는 뛰어난 풍경을 자랑하는데, 독실산 정상과 회룡산·장군바위, 돛단바위·기둥바위, 섬등반도(20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
[출처=고흥군청] 전남 고흥군은 지난 28일 고흥 하나웨딩홀에서 고흥군 사회복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흥군사회복지사협회(회장 송지한) 주관으로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 단체장, 복지시설 관계자, 협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의 사회복지사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이 날 행사는 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협회에 대한 소속감 증진 및 소통의 자리로 한자리에 모여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사협회장 인사 말씀, 군수 및 군의장 격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수 사회복지사 10명에게 군수표창 등을 시상했다. 공영민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군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돌봄과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복지 취약계층이 많은데, 사회복지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7만명(예산 944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②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진출 지원, ③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진출 기반 조성 운영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총 18개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추진일정 등이 담겨있다.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온라인 진출 역량강화"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이러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에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확대(‘22. 10개 → ’23. 20개 내외)한다. 또한, 소상공인 제품이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도록 브랜드 및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밀키트 상품에 대한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밀키트 기획, 메뉴 및 조리환경 분석 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전문가(전담셀러)를 소상공인과 매칭해 온라인 진출 컨설팅부터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몰 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