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5억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되는 포인트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텀블러 등)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지급(1개당 300원)한다. 또한,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출처 : 환경부] 환경부은 지난해 11월 22일 수립한 가뭄대책의 이행과 남부지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1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1월 12일부터 이틀간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기간 동안 주암댐, 수어댐, 동복댐 유역에는 각각 54mm, 79mm, 30mm의 비가 내렸으며, 섬진강댐 유역에는 17mm의 비가 내렸다. 환경부는 모처럼 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강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암댐 등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주요 댐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전에 저수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용수 수요 및 공급 관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2일 마련한 수요관리 및 용수관리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영산강 하천수 활용방안 등 중점대책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먼저, 광주광역시 및 전남 12개 시군 가운데 광양시 등 10개 시군(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 장성군)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펀드 운용사(General Partner, GP)와 출자자(Limited Partner, LP)가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www.vfs.or.kr)’을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펀드 운용사가 출자자에게 펀드 운용실적, 자금 집행 현황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22년 4월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에 구축을 완료했다. 개별 운용사나 출자자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다수 운용사와 출자자가 이용하기 위한 벤처투자 플랫폼은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이 국내 최초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벤처펀드의 업무를 집행하는 운용사가 펀드 출자자에게 펀드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축됐다. 다수의 펀드에 출자하는 출자자는 각 펀드의 운용사가 제각각 보고하는 운용 실적을 통합해 관리하기 어려웠다. 대형 기관 출자자 중에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운용사들로부터 펀드 운용 실적을 보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출자자들은 운용사가 이메일, 설명회 등 다양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주말에 내린 단비로 영산강·섬진강 권역에서 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4곳 댐(주암댐-수어댐, 평림댐, 섬진강댐)의 저수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가뭄 해소까지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다목적댐인 주암댐과 섬진강댐 유역에는 각각 54㎜, 17㎜, 용수댐인 수어댐과 평림댐 유역에는 각각 79㎜, 32㎜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1월 11일 자정 기준으로 27%였던 주암댐의 저수율은 1월 16일 오전 7시 27.6%로 약 0.6%p 상승했다. 섬진강댐은 17.4%에서 19.1%(1.7%p ⇧), 수어댐은 84.9%에서 89.3%(4.4%p ⇧), 평림댐은 31.2%에서 32.1%(0.9%p ⇧)로 상승했다. 환경부는 이번 비의 영향으로 주암댐의 저수위(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 도달 시기를 당초 올해 6월 초에서 6월 중순으로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수어댐은 당초 5월 초에 저수위 도달이 예상되었으나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비가 내리기 전에도 올해 6월 말까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던 평림댐은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조감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하였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하였고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 유사한 비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월 12일(목)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주재 한창섭 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하여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해양산업 규제 완화 2가지 주제에 대해 5가지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비전문취업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하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이었고,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은 부산(64.1점), 서울(62.0점), 세종(60.8점)이 높게 나타났고, 경북(47.3점), 울산(47.3점), 강원(48.9점)은 낮게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13.9점)가 전국 평균(8.8점)보다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