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발표](사진:연합)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만1천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천809개 단체를 등록말소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와 소멸한 단체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는 10년간 5천개 가까이 늘어나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29개 부처가 올해 1∼4월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5천억 원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브리핑에서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와 새롭게 등록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투명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경기·강원·전북은 최근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조사한 바 있다.
[사진:연합]
행안부의 이번 전수조사는 등록 단체 1만5천577개 가운데 대전 등 4개 시도에 등록된 4천382개는 제외하고 1만1천195개를 조사했다.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는 1천734곳이며, 지자체 등록 단체는 9천461곳이다.
행안부는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특히 단체 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 두절 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 1만1천195곳 가운데 7천424곳(66.3%)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는 3천771곳(33.7%)이다. 이들 단체 가운데 2천809곳(25.1%)은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있다.
1천948개 단체는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표나 관계자와 연락이 두절된 곳으로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 861개 단체는 활동이 어려워 스스로 등록 말소를 희망하는 자진말소 대상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0억원 미만 수준이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가운데 나머지 962곳(8.6%)은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이다. 행안부는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한 기간에 등록요건을 보완하도록 했으며, 기한 내 요건을 보완하지 못하는 단체는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훈 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과 운영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2024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행안부 민간협력과장은 "5년이나 10년 정도마다 현황을 조사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범정부 감사 결과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에서 314억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내역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호진 과장은 "범정부 차원의 감사는 민간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온갖 유형의 보조금 사업을 총망라해서 조사한 것"이라면서 "비영리민간단체법상 등록된 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160여억원 규모로, 공익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컨설팅 관리체계가 있어 보조금 부정이나 누락 사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이번 조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회원 명부를 받은 것이 과도한 정보 수집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최 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 있다. 양식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