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의 문서 비공개는 알권리 무시'](사진:연합)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단체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당사자들은 2015년 한일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체결됐고 합의 내 결정 사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어떻게 토론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다시는 전쟁 범죄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고 이를 위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 공식 사죄를 받는 것이 국가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국익"이라며 한일 합의 폐기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전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원 인제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출처=국토교통부)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개 지역 대부분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짓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2억원이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 수준으로 내면 된다. 2일을 기해 숙박시설 할인쿠폰 등 '여행가는달' 할인·이벤트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사용량을 작년 동월 대비 10% 감축 시 전기요금을 인상 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6월 '여행가는날'을 맞이한 각종 할인·이벤트
국민 DR 홍보영상 캡처 (출처=전력거래소)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유관 기관·전문가·업계 등은 편의점 대상 오토 DR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토 DR’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을 뜻한다. 국민 DR은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반응제도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가루쌀빵 베이커리를 방문해 진열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정부는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강화’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가루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서울 aT센터에서는 가루쌀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이 열리기도 했다. 가루쌀이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쌀의 품종이다. 기존에 우리가 보아온 쌀은 밥을 짓기 위한 밥쌀의 품종이다. 이를 빻아 가루로 만든 것이 쌀가루였다면, 품종 자체가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가루쌀이다. 이름은 쌀이지만 쌀보다 밀과 더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밀처럼 껍질을 까고 바로 부스러뜨리면 반죽으로 만들 수 있다. 밥을 짓기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가루로 빻아 쓰기에는 좋다. 가루쌀은 그 식감도 기존 밥쌀을 빻아 쌀가루로 빵이나 면 등을 만들었을 때의 단점을 보완해 개선됐다. 또 기존의 벼 재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재배 방식도 기존 농업인들이 하던 그대로인데다 이모작도 가능하다. 벼는 5월 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중구 중림동 주상복합건물 정전](사진:연합) 2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중구 중림동의 39층짜리 주상복합건물 1개 동 346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전기 공급은 5시간여 만인 낮 12시30분께 복구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 주상복합건물 옆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굴착 작업을 하다가 주상복합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건드려 전기가 끊겼다. 한전은 주상복합 측이 전기 설비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재 소화병원](사진:연합) 국내 첫 어린이전문병원인 소화병원이 진료 인력이 부족해 이달부터 휴일 진료를 중단한다. 소화병원은 1일 "이날부터 진료인력 부족 및 병원 환경 개선 공사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진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진료 시간은 ▲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6시 ▲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였는데 이달부터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고 일요일(공휴일) 진료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소화병원은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의료기관이다. 1946년 서울 태평로에 개원한 소아과 '소화의원'이 이 병원의 전신이며, 1966년 병원으로 승격하고 1981년 현재 자리의 자리로 옮겨 '소화아동병원'으로 확대 개원했다. 1982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하고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며 한때 어린이 진료로 성업했다. 그러나 저출생에 따른 환자 감소 등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었고 2015년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소화병원 휴일 진료 중단 안내문](사진:연합) 이후 진료과목에 내과 등을 추가해 2019년 병원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 구매 과정에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의료용품 제조업체들이 적십자사에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는 대한적십자사가 2019년 12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피고 측인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미리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십자사는 2019년 12월 두 업체의 담합 탓에 가상의 경쟁가격 차액 약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 담합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점 ▲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감정서에 따른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 행위로 판단하고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인해 입찰로 발주된 전체 물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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