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국무회의 이후,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따뜻한 오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올해의 근로감독관' 출신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현장지원반으로 활동한 소방청 소방경,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안정적 부산 이전과 정착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가인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민생회복소비쿠폰 총괄팀장으로 1차 지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행정안전부 서기관 등 총 12개 기관의 공무원 12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근무에 힘든 점은 없는지,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에 대해 세세히 물었고, 직원들의 답변을 하나하나 경청했다. 격려 오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서상원 사무관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30여 건을 조정, 합의한 경험을 언급하며 섬에 방치된 사슴과 북한산 들개 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부부가 모두 해양수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최수경 사무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고향이 부산이라 부모님은 좋아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학교 친구들과 헤어져 슬퍼한다면서 해수부 이전을 앞둔 공무원 사회 분위기와 개인적인 고충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면서 전기 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금)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최근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지원 방안과 관련해 "양대 노총과 논의해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개월간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것"이라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조선업이 노사가 함께 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과 관련, "내달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즉시 시정지시 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20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매주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그동안 진행된 안전한 일터 프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단비보험
[국립스포츠박물관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에 참여한 박태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립스포츠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의 8월 주자로 수영 스타 박태환이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태환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우리나라 수영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고 자유형 200m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한국 수영사를 새로 써왔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도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박태환은 이번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기증품을 포함해 2017년부터 총 212점의 소장품을 기증했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2007년 멜버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400m 자유형 금메달을 비롯해 2008 베이징 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 획득 당시 착용한 수영복, 2012 런던 올림픽 경기 전 사용했던 헤드셋 등이다. 박태환은 "이번 기증을 통해 저의 도전 정신과 노력이 대한민국 수영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제 소장품이 국립스포츠박물관에서 끊임없는 도전의 상징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태환을 비롯해 장미란(역도), 최민정(쇼트트랙), 김임연(패럴림픽
[수원 도착한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 서울시·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의 1795년 을묘년 원행(園幸)을 재현하는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9월 28일 연다고 29일 밝혔다. 원행은 조선시대 왕이 부모님의 산소에 행차하는 것으로, 정조의 을묘년 원행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으로 향했던 8일간의 여정이다. 이번 행사는 당시 6천여명의 백성이 함께했던 이 행렬을 현대에 되살려 재현한 것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4천600여명의 시민이 경복궁에서 화성 융릉까지 31.3㎞ 구간 행렬에 직접 참여한다. 먼저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정조대왕, 혜경궁 홍씨 등 주요 인물의 역할을 맡을 시민을 선발하고, 1천300명의 관광민인(觀光民人)을 모집하는 등 총 1천500명의 행렬을 경복궁에서 노들섬까지 이어간다. 관광민인이란 왕을 보기 위해 행렬 가까이 몰려든 인파를 칭한다. 수원시에서는 시민단체와 동아리로 구성된 1천명 규모의 시민 퍼레이드와 1천300명의 재현 행렬 등 총 2천300여 명이 참여한다. 능행차 재현 행렬은 연합풍물패, 파발마를 서두로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까지 이어지는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