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막힌 TBS, 폐지조례안은 가결]

 

라디오 방송 TBS가 자사에 대한 예산 지원 폐지에 직접 반발하는 내용의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내보낸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방송통신심위원회 내부에서 또 논란이 일었다.

 

TBS는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조례 폐지 등을 다룬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 프로그램을 송출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28일 회의에서 이 민원을 심의했지만, 여야 추천 위원 간 극명한 이견만 노출한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옥시찬 위원은 국민의힘 관계자도 방청에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법인은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이 있다. 지원이 끊겨 조직이 존폐 위기에 처했는데 이 정도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진 위원도 "윤석열 정부 방송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TBS 사례를 다룬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 독립에 관한 정책을 다룬 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제재하면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은 "존폐를 위해 당연히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먼저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김어준 씨 방송 자체가 아주 편향된 방송이니 패널의 균형도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

 

같은 당 추천 인사인 황성욱 위원도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유화한 방송이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다루는 방식에 불만이 있다. (조례 폐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지적하고 입장을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면서도 "의결이 합의되지 않으니 전체회의로 넘기겠다"고 했다.

 

회의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도 참석해 지원 조례 폐지 후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작진은 "해당 방송은 공영 미디어에 관한 논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TBS 이야기도 나온 것이지 직접적으로 다룬 게 아니다"라며 여당 측 인사들 인터뷰 섭외 요청도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TBS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예산 삭감 문제로 당장 3월부터 제작비가 0원이 돼서 신임 대표도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많고 빠르게 정리되기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말했다.

 

일부 제작진은 "공공 미디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산 전체가 삭감된 게 탄압적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빅데이터와 여론조사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세부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안건들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론 등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한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같은 채널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이견으로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빅데이터 인용 보도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우석 위원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여론으로 보도한 데 대한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자고 했고, 이광복 소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은 객관성 담보 여부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며 '권고' 의견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고 고지한 MBC AM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젊은 세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 일시와 기관을 밝히지 않은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권고' 의결했다.

 

이 밖에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 동료를 덮쳐 숨지게 한 사고 영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도 '권고'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