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정의 ▲ 구청장의 책무 ▲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이산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산가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표시광고법의 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 개선사업 추진 ▲ 재정지원 ▲ 협력체계 수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 지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파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실제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아,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영임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분석과 평가, 이에 대한 환류 결과를 반영한 성인지 예·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게 됐다”며 “성인지 예산제가 시민의 삶 속에서 본연의 기능인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해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광산구의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추경 예산을 포함해 1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는 재정 규모에 비해 부족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미옥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결산검사의 신뢰도와 책임감을 높이고자 했다”며 “광산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내년 결산검사부터 적용된다.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 71 부터 84 정도의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수준으로 일명 ‘느린 학습자’라 불리며, 전체 국민의 약 13.59%인 약 697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명숙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사회·직업·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광산구에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 및 5년 주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 등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한 실효적인 보호·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3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길고양이는 구조·보호 조치 제외 동물 지정,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길고양이 관리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1월 진흥중학교 동아리 ‘사과나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길고양이 관리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조례안 개정 내용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의 설치·운영,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등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를 위해 ‘명예동물보호관’을 운영할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선거구)은 12월 4일에 개최한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 목적 △제2조에서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한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및 처우개선 사항을 규정하며,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 제7조는 응급관리요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담고 있다. 박현정 의원은 최근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
광주광역시 서구가 ‘대한민국 복지1번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야 ‘대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최우수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우수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우수상’을 수상하며 4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서구는 2014년부터 11년 연속 매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복지 행정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서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 활발히 운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민관협력 모델로 성장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야에서는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한 점이 주목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고독사 제로를 위한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을 운영을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전수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으며 ‘민관협력 1:1 커플링사업’을 통해 민간자원과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일대일로 매칭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지원을 실현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지원네트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9일 보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보충감사는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안전총괄과 세 부서에서 진행됐다. 윤정민 의원은 “기후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중 집행부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장에게 보충감사를 요청했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9년부터 사계절 생육이 가능한 식물 식재, 전문가와의 협업 등을 통해 잘 관리해 달라”고 했지만 식물벽 추가 설치까지 진행하며 5년여 간 예산 낭비를 일삼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 지적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답변에 기가 막혔다”면서 “당초 계획과 다른 식물벽 수종의 잘못된 선택, 관리의 문제와 개선 방법에 대해 꾸준히 논의했음에도 아직까지 문제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보충감사를 통해 ▲주민들을 위해 쌍학공원 식물벽 유지 ▲식물관리에 공원녹지과와의 협업 ▲외부환경에 맞는 식물 식재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의 목적에 부합하는 식물벽의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서구청은 “마을 단체, 미세먼지 감시단과 협업하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권 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서구는 10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서구는 ▲치평동 시청음식문화의거리 ▲치평동 해광한신상가번영회 ▲금호동 화개상인회 ▲동천동상인회 등 총 4개 구역 35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1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이번에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형상점가 대상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어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구는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는 앞으로도 20여 개 추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목표로 상권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유촌, 금호, 쌍촌, 내방, 동천, 화정2, 풍암동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상권 분석 자료를 활용해 상인회 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