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힐링 여행] 티웨이항공은 지난 21∼23일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을 위한 제주도 치유 여행 프로그램 '눈부신 외출'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순직 소방관의 부모 12명에게 산림 치유 숲 프로그램, 피로 해소 온천, 감귤농장 체험, 곶자왈 방문 등 마음 치유와 소통에 집중한 여행을 제공했다. 순직 소방관 유가족은 서귀포소방서 대원들의 '힐링 음악회'를 감상했다. 직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티웨이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소방관 항공운임을 할인해 주는 등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소방관 가족 대상 지원 사업과 순직소방관 유가족을 위한 해외여행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순직하신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소방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광복회 기자간담회] 이종찬 광복회장은 2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내달 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즘 뉴라이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후보자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이던 당시 일었던 '건국절 논란'을 재소환했다. 2008년 10월 문체부는 전국 중·고교와 군부대 등에 배포한 208쪽 분량의 홍보용 책자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에서 '건국 60주년'이라는 표현을 써 임시정부 법통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책자에는 "대한민국 이전에는 국민(國民)이 아니라 신민(臣民)과 백성(百姓)이 있었을 뿐이어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근대적 개인(個人)이 탄생했다"고 표기돼 있었다. 이때 광복회는 건국훈장 반납 등을 결의하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유인촌 장관이 직접 광복회를 찾아가 유감을 표명하고 책자를 수정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전 정부
[건군 75주년 군 장병들과 장비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로 치러진 이번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통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졌으며, 해외 주둔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UAE 아크부대 등도 영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오후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시가행진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과 함께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행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행사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이번에 참여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 등 최신 장비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달 1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전기차 충전소]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비보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최대 지급 가능액은 종전 68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보급은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을 통해 사망·후유장애에 대해 1인당 1억원, 감염이나 부상에 대해 1인당 2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장액이 각각 1억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기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단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영유아실은 임산부실과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하는 등의 안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자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지구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과 대치한 40대가 체포됐다. 경찰이 최근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검거에 무기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5분께 평택시 한 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들어가던 경찰관 2명이 A씨가 현장에서 자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다가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A씨가 제지에 응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며 수 분간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1차례 발사해 그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주변인으로부터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응급입원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포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반대 기자회견] 경기도 김포시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민간 위탁 연장을 재차 추진하자 철도 노조가 충분한 운영비와 인력 확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는 22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용 우선 정책을 앞세워 꿰맞추기식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원칙 없이 추진되는 불안한 민간 위탁에 반대한다"며 "운영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현재의 운영상 문제점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연간 철도 운영비를 기존안인 330억원에서 350억원 이상(입찰 추정가격)으로, 운영 인력은 현재 246명에서 288명 이상으로 각각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시민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중대 재해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2019년 김포골드라인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에 위탁해 철도를 운영했으며, 앞으로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5년 더 철도 운영을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시는 민간위탁 연장을 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통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사 활동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내용이 골자다. 교권 4법이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돼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교권 및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는 출발점이다. 교권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정착시키는 게 관건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이 계기가 돼 교사를 상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사업장 소재지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면 중대재해 발생 속보는 물론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예방자료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 사이렌은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3만 5000명을 돌파했는데, 이를 통해 건설현장 동종 재해 예방에 대한 현장 준수사항과 경각심 고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제 중대재해 사례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 방지가 목적이다. 이에 사업주와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중대재해동향’ 또는 ‘#중대재해사이렌’으로 검색한 후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오픈채팅방에 입장하면 된다. 가령 사업장 위치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인 경우 ‘서울서부지청’을 누르면
UPDATE: 2025년 07월 13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