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리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 대표 정모(60)씨 등의 첫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관리소장 배모(61)씨에게도 징역 1년을, A사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고 배씨는 안전모 착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60대 B씨는 A사 소속 아파트 설비과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사 경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이제부터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을 1년에 1∼2차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맞춰 비급여 보고 항목과 횟수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4일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일부 초음파검사 등이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과다한 비급여 진료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건보에서 재정이 나가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는 당국이 비용이나 건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 도입을 결정했고, 코로나19와 헌법소원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들이 낸 비급여 보고제도 위헌소송에서 "비급여의 관리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출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3년 9월 5일(화),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9월 4일’, 서이초의 젊은 교사가 부당한 교권침해를 죽음으로 고발한지 49일째 되는 날을 맞아, 전국의 교육공동체는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교권을 바로세워 학생들을 더욱 바르게 가르치려는 다짐을 새로이 하였다. 그날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날’이었으며, 이 땅에서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사명 앞에서 교원과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등 교육공동체는 한마음으로 함께하였다. 지난 7월 서이초에서의 비극이 있은 이래로 우리 사회는 현재 학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다.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취급되어 교사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보며, 이러한 학교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은 똑똑히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자각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공소제기 6개월만에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돌입했다. 그간 절차에 대한 이의를 수 차례 제기해 온 피고인 측은 증인 1명에만 질문을 1천여개 준비해 오는 등 다시금 장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60)씨와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44)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첫 증인으로는 황씨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 증인이 직무상 비밀을 언급해 국가 안위를 헤칠 우려가 있다며 신문 과정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종북 공안몰이가 횡횡하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비밀재판'으로 하는 데 반대한다"며 비공개 증인 신문의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변호인은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설치되는 차폐시설이라도 제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3월15일 황씨 등이 구속기소된 후 약 6개월 만에 증인 신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문제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인력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논의 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인력과 필수의료 개선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 "정부가 2020년 9월 4일 있었던 의정합의와 달리 의료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인력 증원을 추진하려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 정책을 코로나19 안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된 바 있다며 "정부가 한 약속은 신뢰가 중요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의료에서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김경만 의원)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행안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요구를 하지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약국] (촬영:안철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급불안정 상태인 감기약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의 약국, 의료기관 매점매석 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이들 약품의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곳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사용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적인 약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과다 재고량에 대한 반품을 유도할 것"이라며 "단속의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과 함께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제재 방침을 소개했다. 복지부 등은 회의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퍼져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
['이상동기 범죄' 담화 발표 향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때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로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런 흉악범죄를 사실상의 테러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여러 노력으로 양성평등 사회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그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결돼있는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이런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양성평등 일터 조성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 정책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사회적 돌봄 지원 체계를 더
[부산 목욕탕 화재 폭발사고] 부산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난 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이 발생하면서 구청장과 소방관 등 10여 명이 다쳤다. 1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이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목욕탕은 이날 영업을 하지 않아 손님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2차 폭발로 잔불을 정리 중이던 소방대원과 화재 현장 부근에 나온 공무원, 시민 등 다수가 폭발 잔해에 다쳤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부상자는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현장을 점검하러 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도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목욕탕 화재 현장의 연기] 주민 백모(63) 씨는 "2번이나 '꽝'하는 소리 나면서 건물이 흔들렸다"며 "소방대원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소방관과 일반 시민 등 여러 사람이 다친 것 같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폭발 후 불이 크게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부산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촬영:이충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1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기부 행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전국 직장어린이집의 '희망 나눔 실천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을 유니세프에 전달해 국외 아동 조기 발달을 후원할 계획이다. '다(多) 가치 으쓱(ESG)'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국 직장어린이집은 10월까지 중고품을 사고파는 플리마켓(벼룩시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한 뒤 수익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유니세프는 행사에 참여한 직장어린이집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보육교사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아동용 책을 배포할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천300곳에 이른다. 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