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준호가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내년 초부터 정부의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고 민간 앱인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2종을 사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행안부와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 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를 여러 앱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출처=국토교통부]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을 1억 3000만 원, 보증금을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 현재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600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뒤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송치된 이들 3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 사망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시작된 이 모임에 A 경장을 포함해 25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포함한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씨와 이씨 등 일부 참가자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
[내달 3일까지 건대 커먼그라운드 팝업스토어 함께일하는재단과 운영] 카카오페이[377300]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오래오래 함께 가게' 2차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오래오래 함께 가게'는 카카오페이와 함께일하는재단이 마련한 소상공인 오프라인 판매경로 지원 사업이다. 1차 팝업스토어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운영됐으며 이번 2차 팝업스토어는 광진구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운영된다. 2차 팝업스토어에서는 생활용품과 문구류, 수공예 액세서리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브랜드 70여곳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오는 7일부터는 왁스 태블릿(방향제), 친환경 향수 만들기 등 다양한 친환경 체험 행사로 구성된 일일 강좌도 운영된다.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이나 현장 신청을 통해 클래스에 참가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지연 안내 문자] 4일 오전 11시 54분께 충남 논산시 부창동 해창건널목 호남선 철로에서 A(79)씨가 운행 중이던 KTX 열차에 치였다.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선로에 무단 진입한 A씨는 이 사고로 팔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선로 갓길 쪽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KTX 열차는 이날 오전 10시 3분 용산역을 출발해 전주역까지 운행하는 KTX 585 열차로, 당시 논산역을 출발해 호남선·강경선 분기점인 채운역으로 향하던 중 철도공사는 낮 12시 42분께 사고 수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열차는 약 한 시간가량 지연 운행되고 있다. 경찰은 치매 환자인 A씨가 철로로 어떻게 진입했는지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오진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한 사고로 최근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외과 의사 A(41)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는 "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전날 연합뉴스 보도로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1심 선고 때 구속한 것은 과잉 사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과오 사건 때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은 결국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 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부천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사진:독자제공)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이 중단됐는데도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4∼19일 부천 소사역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 원·하청 업체 11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청업체 3곳은 지난 1월 20일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25일간 현 장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노동자 84명에게 휴업수당 8천57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에 따라 휴업수당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악용해 휴일수당을 법에 규정된 것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 기본급과 함께 주는 제도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포괄임금에 법규보다 적은 휴일수당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지청은 또 시간외 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는 등의 법 위반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노동
[생후 1주일 딸 암매장해 살해…친모 구속심사]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당시 정부의 육아 지원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44)씨의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동수당 등 정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건 발생 뒤 몇 년 후에야 아들을 키우면서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아이를 낳은 뒤 임신바우처 등 보조금을 받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딸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출산 때 처음 산부인과를 간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부는 실제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당시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변호인에게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하기도 한 A씨의 맏아들은 "사건을 잊고 살았고 피해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다. 엄마(피고
UPDATE: 2025년 07월 13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