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사진:연합)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하는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달 1일 노동절 대회와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도 집시법 등을 어겼다고 보고 함께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건설노조는 5월1일 분신한 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사망한 뒤 정부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1박2일 집회 당시 일부 조합원의 도심 노숙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월9일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집회 개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같은 달 22일에는 장 위원장 등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송치했다. 1박2
[군포경찰서] (사진:연합)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르르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업자 A(54) 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도 피소된 상태이다. A씨는 2020년 6월 2일께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 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냈으나, 수사 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으며, A씨는 보험금으로 5억2천300만원을 받아냈다.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알려졌던 해당 사건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A씨가 지난 7월 수감되자,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임차인 27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이
[법조윤리시험] (사진:법무부 법조윤리시험)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치러진 제14회 법조윤리시험에 2천131명이 응시해 1천969명이 합격했다고 14일 밝혔다. 합격률은 92.4％로 작년 96.2％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매년 1차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이상 정답을 맞춰 합격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했고 법조인의 직업윤리와 가치관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사진:연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을 치를 때 시험 시간이 짧더라도 응시자가 화장실에 갈 수 있게 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본 A씨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제한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21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단 측은 시험시간이 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한 교시 시험시간이 최장 100분으로 2시간을 넘지 않아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2016년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애인 수험자나 필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 중 시험시간이 긴 경우에는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 가면 시험을
[박계동 전 국회의원] 부산에 택시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금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가 최근 법정 구속된 박계동(71) 전 국회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박 전 의원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그는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박 전 의원은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3천만원을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뒤 등기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 직접 출자금도 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자 또 다른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빌린 돈을 돌려줬다. 박 전 의원은 1995년 노태
[이영 중기부 장관이 ‘왔다’ 앱 시연 화면을 보여주고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 동안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림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또 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기부 정책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해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왔다’ 앱은 중기부 누리집(mss.go.kr) 또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추석 명절 전후로 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집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진공은 재도전특별자금, 스마트자금 등 직접대출 1천500억원과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촉진자금 등 대리대출 1천500억원을 명절 전후로 집중 집행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이번 달부터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재창업 '초기 단계' 소상공인의 업력 기준을 3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완화하고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해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추석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방안'의 하나로 추석 전후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 중이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열고 마주앉아 웃고 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린 이날 북러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은 한반도 및 유럽의 정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하고,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된 만찬이 끝난 뒤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방문할 것을 정중히 초청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북러)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선희 외무상과 조만간 만나기로 합의했으며, 이르면 내달 초 북한에서 회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러 정상은 전날 4년 5개월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구속기소를 계기로 마약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 마약류 투약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은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손대고 나면 투약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주변의 생명·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려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214명이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살인·폭력 등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가 붙잡혔다. 유형별로는 교통 범죄가 66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살인·살인미수가 4명, 강도·강간이 21명으로 중범죄도 다수였다. 대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대표 마약류인 필로폰은 남용 시 폭력성향·불안·정신착란 등을 넘어 편집증·환청·환각·망상과 같은 정신장애를 일으킨다"며 "그로 인해 자살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까지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69구의 변사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