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입찰선정 사양서] (사진:독자제공) 기아 노조 간부가 입찰 업체들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 값을 부풀린 뒤 1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간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천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와 짜고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천400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와 사전 모의, B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C 업체가 선정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 업체는 의심을 피하려는 듯 입찰가와 원가 간의 차액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 D씨에게 건넸다. 이 돈은 또다시 몇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뒤 고스란히 A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B 업체와 C 업체 대표 및 관계자, 현금을 전달한 D씨 등 11명도 입찰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민간업자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설득, 수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체포했고, 신병을 확보해 실제로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가을비 촉촉] 금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늦은 새벽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 서울·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로 확대되겠다.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영서 북부는 늦은 오후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충청권과 전북, 전남권 서부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강원 영동 북부와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다. 3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경기 남부·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광주·전남(남해안 제외)·경북 북부·울릉도·독도 5∼20㎜다. 강원·대구·경북 남부·경남 내륙에는 5∼4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제주도에는 10∼50㎜, 전남 남해안에는 10∼40㎜, 서해5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아침부터 낮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8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15∼19도)보다 높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음악대학 입시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서울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대학 음대 입시 실기시험에서 심사를 맡았던 성악가 A씨가 교원 신분으로 음대 지망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학원법상 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과외 교습은 불법이다. A씨는 현재 경기도 소재 사립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학처에서 당시 지원자들의 평가표 등을 압수했다. 숙명여대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로고] (사진:한국금융연구원)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려면, 저탄소 전환을 새 성장 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브뤼겔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의해서만 비롯된 게 아니라, 생산성과 자본 감소에 의해서도 초래되고 있다"며 "대전환의 시기 한국 경제는 저탄소 전환을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 발전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다배출업종 위주 산업구조로 인해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량이 여전히 동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사례를 보면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저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를 억제해 경제적 피해를 절감하고, 투자 편익을 발생시킨다며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인 지속 가능 금융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 혐의' 이선균 경찰 출석]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서울시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권씨가 드나든 해당 유흥주점은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으로 이 업소의 실장(29·여)은 이미 구속됐다. A씨는 연예인 연루 마약 사건으로 지난달 형사 입건된 피의자 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날 처음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입건 전 조사를 받는 재벌가 3세 B씨 등과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를 상대로 B씨 등 내사자들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목격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오늘 소환했다"면서도 "진술 등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광주 전세 사기 피해자 78명이 전세 사기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총 광주에서는 78건의 피해가 인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132건 신청을 받아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부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78명은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요청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는 22건이었다. 보증금 반환 가능 6건, 미반환 의도 없음 4건, 다수 피해 발생 없음 3건, 계약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은 심의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9건은 국토부 심의 중, 22건은 광주시 조사 중이며 1건은 신청 취하됐다. 오피스텔, 도시행 생활 주택 등이 많은 광산구에서 91건(68.9%) 신청이 집중됐으며 20∼30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108건(81.8%)을 차지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피해 금
['빚 부담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출구 마련하라'] 소상공인이 오는 2025년 갚아야 할 정책자금 대출 원금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의 약 3배 수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2025년 원금 상환액이 4조3천억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폭 확대된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청구서'가 속속 도착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정책자금 원금 상환 및 상환 예정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예정 금액은 4조257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원금 상환 일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예측치다. 2025년 원금 상환 예정 금액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1조4천억원)의 실제 원금 상환액과 비교하면 2.9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19년 1조4천억원에서 2020년 1조9천962억원, 2021년 2조612억원으로 커진 데 이어 지난해 3조6천91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조6천843억원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낸 TV·라디오 프로그램에 행정지도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는 31일 MBC TV '2시 뉴스 외전' 지난해 12월 23일 방송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2월 26∼27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 패널로 나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2016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른미래당 등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021년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불송치를 두고 검찰의 서류 검토까지를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보면서
용산 국방부 앞 경찰관 피습 (사진=독자 제공)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77) 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국방부 정문 앞에서 고성을 질렀고, 이를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저지하려 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경찰은 박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부상한 경찰관 2명은 인근 병원 두 곳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병원 이력 등을 검토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지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며 "엄중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