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직원들과 만나 인사말 하는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세 번째 대화였던 이날 자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교원 7명,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참석해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교사들은 "현재 교원들에게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권한은 없이 책임만 있다"며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와 경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정식 신고 전 학교가 교육적으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뿐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 청소년 비행 예방 업무
[수능 전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 12일 치러진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는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는 배제됐고 전반적으로 난도는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은 이날 학평에서 수학에서 일부 어려운 문제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킬러문항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진 지난 9월 모의평가 때는 킬러문항이 줄어든 대신 선택지에서 추론이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날 학평에서는 국어와 영어의 선택지도 어렵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월 모평에서 국·영·수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에 비해 이번 시험은 쉽게 출제됐다. 국어에서는 독서 6번과 문학 31번이 어려웠고 이외에는 특별히 어렵게 출제된 문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학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열 문제인 15번, 미분 문제인 22번이 어려웠고 선택과목은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킬러문항으로 보이는 문항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돼 변별력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어 또한 9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다고 평했다. 이투스
[이재명 대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기소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수준이 가장 높았던 위증교사 혐의는 오히려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소명 여부에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소명 강도가 가장 높은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보강수사하는 '분리 기소'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럼에도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한 배경에는 이 대표를 둘러싼 '메인 의혹'이라 할 수 있는 배임 혐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배임 혐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만큼 구조가 동일한 사건의 증거와 정황도 제시해 유죄 판단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유사한 구조의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전략을 쓸 수
[노원경찰서] (촬영:김현수) 서울 노원경찰서는 가게에서 술값 문제로 실랑하다 손님을 흉기로 찌른 술집 주인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40대 손님 B씨의 얼굴 근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값이 너무 비싸다"며 항의하는 B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쓰는 전기·전자제품 충전기·충전선] (사진:녹색연합) 가구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가 1대씩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제품 충전기와 충전선은 가구당 11개씩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세계 전자 폐기물 없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106가구 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별로 평균 63개 전기·전자제품을 보유했다. 전체 가구가 보유한 전기·전자제품은 총 6천679개였는데 이 가운데 73%(4천889개)는 사용 중이었지만 22%(1천469개)는 '작동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5%(321개)는 '고장 나거나 파손된 상태'였다. 전기·전자제품 중 휴대전화는 1인당 평균 1.62개 수준으로 보유했는데 조사 참여자들이 가진 휴대전화 중 105개는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다. 방치된 휴대전화가 가구당 1개꼴로 있는 셈이다. 충전기와 충전선은 총 1천238개를 보유해 1가구 평균 11.67개였다. 1인당 평균 충전기·충전선 보유량은 4.34개인데 이처럼 충전기·충전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품별로 충전단자·규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e-라벨 표시사항 확인 방법(플랫폼 화면은 실제 화면과 일부 다를 수 있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폰으로 식품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제품명과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시범 사업을 운영중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돼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e-라벨은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QR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표시사항 7가지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글자 크기와 폭을 확대해 가독성을 높여 제공한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계 측면에서는 포장지 교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
[서울 영등포구 KBS] KBS 이사회가 박민(60)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KBS 이사회는 13일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박 전 논설위원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 다섯 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최종 후보를 당초 예정했던 지난 4일 정하지 않아 공모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여섯 명이 사장 후보 임명 제청을 강행했고, 야권 이사들은 이에 반발해 이사회에서 퇴장했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최근 문화일보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고,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의 제12대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사장 후보 공개모집에 응한 12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박 후보자와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 이영풍 전 KBS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정율성 공원 등 기념사업 중단,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정율성이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군가를 작곡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점을 들어 보훈부가 광주시에 요구한 흉상 철거 등 기념사업 중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야당은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 추진이 이념 편향적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중공군의 침략을 정당화한 사람을 대한민국 한가운데에 공원을 조성해 의인인 양 기리는 게 말이 되나"라며 "더욱 강력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사업 중단에 반대하던) 광주·전남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념사업 중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보훈부는 국가 유공자 예우가 본연의 업무인데 정율성
주요 개선사례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