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형, 중대형 농기계, 농업용 지게차, 농업용 드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곡물건조기 집진기 등 다양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최소회가 목표다. 군은 올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형농기계 219대, 중대형 농기계 124대, 농업용 지게차 10대, 농업용 드론 26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141대, 곡물건조기 집진기 12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군이 추진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3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농기계는 소형농기계로 분류하여 구입 단가의 50% 지원하며, 600만원 이상 농기계는 중·대형 농기계로 분류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읍·면을 통해 신청된 농기계는 자체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농업용 드론과 지게차는 영농규모, 친환경 농업 인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소형 농기계는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의 사용
우주항공청과 국가데이터처가 함께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여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란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우주항공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재구성한 것을 말한다. 이번 특수분류 제정으로 우주항공산업 구조의 특성과 동향을 반영한 맞춤형 분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주항공산업은 별도의 특수분류가 없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기존 분류체계는 항공기 등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위성 활용, 우주탐사 등 뉴스페이스 흐름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원화된 우주산업과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를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계 분류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우주청은 지난해부터 국가데이터처,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산·학·연·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분류체계를 신규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분류체계는 대분류 2개, 중분류 13개, 소분류 42개, 세분류 89개의 4계층 구조로 설계되어 우주산업과 항공제조산업 전반을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은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을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간 재난 현장에 동원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매뉴얼과 과거 경험 등에 의존했으나, 최근 재난이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평시에는 물품별 비축 필요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는 자원을 추천함과 동시에 인근 재고 현황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에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관련 업무절차를 안내해 주는 ‘대화형 AI’를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AI와의 대화로 필요한 자원을 즉시 파악하고 동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증한다. 행정안전부는 AI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
서울시가 10.15 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를 높였으나,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자체 지원책을 강화한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예정이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2.0” 표준 처리기한보다도 7개월이나 단축된 성과다. 하지만, 최근 6.27. 및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4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합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운항에 따른 선사, 화주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해운선사,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 5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올해 9~10월경으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현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성공적인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상업 운항 안착을 위해 북극항로 선대 확충 지원, 적합 화물 발굴, 북극 물류 및 선박 운항정보 제공·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관련 업계, 유관기관 간 북극항로 활성화를 함께 준비하는 소통과 교류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종자·생명산업 분야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와 현장 맞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도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총 63개 과정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한다. 2026년의 주요 교육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농업세대 전환을 위한 청년농 인재양성, 종자산업 변화에 대응한 종사자의 핵심역량 강화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전년도에 산·학·관·연 관계자 및 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간담회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총 63개 과정의 110회 운영으로 2,8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 업스킬링, 청년육종전문교실, 종자수출을 위한 국제규정의 이해 등 10개의 신규과정과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묘 생산, 첨단육종전문가 과정 등 수요가 많은 과정도 확대·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에 주목할 만한 교육은 청년육종가 양성을 위한 실습 중심교육으로서 중장기(7개월, 4~10월) 과정인 『채소육종교실』이다. 육종의 원리부터 다양한 육종방법의 실습, 개발된 품종의 권리보호까지 대학생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인공지능(
해남군의회는 26일 오후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2026년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사업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상황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345kV 신해남-신강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2026년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사업은 양육기(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20만원(해남사랑상품권)을 7년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양육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오는 4월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동향과 정부 지원방향을 공유하고, 해남군 차원에서는 민·관·정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응 과제를 적극 발굴·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과 해남군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345kV 신해남~신강진 송전선로 건설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27일, 삼례읍 소재 한 식당에서 삼례읍 의용소방대 임원진 10여 명과 함께 지역 안전 현안 및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오상영 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도 함께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현재 90여 명의 대원이 활동 중인 삼례읍 의용소방대는 전용 사무 공간 부재로 인해 정기 회의 진행, 방역·구호 장비 관리, 대원 간 소통 등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만 남대장과 임정아 여대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이순덕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원 교육과 체계적인 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 공간이 확보된다면 지역 안전 활동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순덕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