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7일 오전 9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하여 ‘서울시 디딤돌 소득지원 사업’의 성과와 국제 소득 보장 사례와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포럼은'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소득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디딤돌 소득 2차 연도인 2023년 7월부터의 성과를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디딤돌소득’ 수급 가구 중 탈수급률 8.6%, 근로소득 증가는 31.1%로 3가구 중 1가구는 수급 전과 비교할 때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는 내년 6월까지 디딤돌 소득실험을 진행한 뒤 3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내 최초로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를 추진하며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약자와의 동행을 선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구 관계자들, 함께 해준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해외 석학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중소상공인뉴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 인근 주민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가을 수확철인 10월 중 주말에 국립자연휴양림 내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은 2018년부터 매년 가을 수확기에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마을에서 재배한 청정 나물류를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왔다. 특히, 이 지역 특산물인 횡성더덕이 유명해 일부러 휴양림까지 찾아와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야산자연휴양림(경북 문경)도 매년 9~10월 사과, 오미자, 버섯 등 문경시 가은읍 완장2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휴양림 내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이 밖에도 고구마, 마늘, 양파, 고춧가루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휴양림 인근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직거래장터 내에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2자녀 가정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과 중증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등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
(중소상공인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0일 광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소방대원들의 실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목적 훈련장 신축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은 올해 1월 계획이 수립되어, 설계 및 계약 단계를 거쳐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훈련장은 지상 3층 규모로, 고층 화재 진압, 외부 수직 구조, 비상 탈출 훈련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소방대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출동과 구조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연 의원은 “이번 훈련장 신축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현장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출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다. 2022년 7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소상공인뉴스) 통계청은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과 함께 '2024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10월 11일 코엑스에서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올해 6회째를 맞는 포럼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 정례포럼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통계청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데이터 발굴과 이용 활성화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하여 “통계청은 행정자료, 조사자료, 민간 빅데이터를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플랫폼 확충, 데이터보안 선진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 포럼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
(중소상공인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뜻하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례안에 제출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 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 9월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중소상공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1월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전문가,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
(중소상공인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제326회 임시회 폐회 중 기간인 10월 8일 오후 1시 서울시설공단 교통관리센터,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 및 스마트관제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공단의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성동구 청계천로 540) 그리고 공사의 제2관제센터(성동구 청계천로 540) 및 스마트관제센터(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 순으로 방문 일정이 진행됐으며 각 현장에서는 주요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는 도시고속도로 8개노선, 주요간선도로 12개노선, 남산권 1~3호 터널 등 총 368.4km를 관리구간으로 하며 평상시에는 교통상황 모니터링하고 각종 돌발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재난시에는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관리본부 재난종합상황실로 운영되는 중요시설이다. 제2관제센터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열차운행통제, 관제 설리 제어감시 등 지하철 운행과 관련된 종합상황관리를 하는 곳으로 현재 1관제센터와 2관제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공사는 1~9호선 통합관제를
(중소상공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 모집과 관련하여 절차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2024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위탁기관의 운영이 만료되어
(중소상공인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청 산하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나섰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를 방문했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소규모 시설보수 지원, 직속기관 및 도서관‧평생학습관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 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 등을 추진하는 곳이다. 특히 교육시설 현장의 소규모 보수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보수반을 직접 운영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보수 및 공사에 대한 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안전‧청렴‧현장 중심의 행정지원을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시설본부 현장방문에서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팀원들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7월부터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해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에 대한 공간 개선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nbs
(중소상공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리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지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9년부터 전담 부서인 아동친화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유니세프아동 친화도시 최초인증을 신청했으나 사전검토결과 심의기준에 미달되면서 선정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새로 발표된 지표에 맞춰 12월 재인증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제430회 임시회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있어서 아동친화도시의 ‘상징성’보다 ‘실효성’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19년부터 무려 5년 넘게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10번의 회의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혹사 수준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UPDATE: 2025년 07월 07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