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천570건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2년(987건)에 비해 583건 늘었다. 협회에 따르면 위법 의심행위 1천570건 가운데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는 622건(39.6%)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행위는 '전세사기'(72건), '자격증 대여'(29건) 순으로 많았다. 협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1998년에는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연평균 6천여건에 달했다며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손발은 묶인 상황"이라며 "기관 합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과 이해식 위원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직권남용 등이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 문서엔 '목 부위 1.5㎝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엔 상처 부위가 '1.5㎝'에서 '1㎝'로 축소됐다고 문제 삼았다. 또 소방 1보의 '흉기'라는 표현이 해당 문자에선 '과도'로 바뀌었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등의 표현도 추가됐다며 이는 사건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후 서울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이 담긴 총리실 대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한편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을 지급했으나, 이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
[고위 당정 협의회, 설 민생대책 논의]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등 3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스마트 자금을 혁신성장촉진자금으로 확대 개편해 공급한다. 또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 접수하고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상시 접수한다. 이들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소진공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작년 6월 27일 오후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일대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 소방본부) 5월부터 광주와 전남에도 극한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여름 방재기상 대책 기간이 시작하는 5월 15일부터 광주와 전남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 9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도권에 대해선 같은 날 정식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호우주의보·경보가 많은 비가 올 것을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라면,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많은 비가 내렸으니 이어지는 피해에 대비하고 대피 등 안전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송된다. 작년 6월 27일 전남 함평군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문을 열고자 집 밖에 나섰던 6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신고(오후 10시 32분께)가 이뤄지기 약 1시간 전(오후 9시 28분께)에 이미 함평군 강수량이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했다. 전남도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UPDATE: 2025년 12월 24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