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국 디지털정부 협력 MOU]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내각부를 방문해 디지털정부를 담당하는 알렉스 버가트 내각부 장관과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날 한·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다우닝가(街)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서명 즉시 발효되고 5년간 유효하다.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최첨단 정보통신(IT)기술 도입과 협력,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의 혁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개발, 클라우드 신기술 도입 및 관련 정책 개발, 국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구현 등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 시대에 디지털정부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할 비전을 제시해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지침을 공유해 디지털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윤리와 규범을 확립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디지털 네이션스(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과 영국이 주도해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 등 다자 간 협력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정부와 관련해 실질적 양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음주 살인운전자 신상공개"…'배승아법' 마련될까(CG)]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모(66)씨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방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잡았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
[경찰청] (사진:경찰청) ▲ 경찰청과 빙그레공익재단은 22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관련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13명과 순직경찰관 자녀 12명 등 25명이 장학금 총 4천만원을 받았다. 양 기관은 2019년 업무협약을 맺고 5년간 장학생 11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금감원 출석]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일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5일 김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이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사경은 김 전 의장과 홍 대표 등이 공모해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
[법무부]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반입·보관 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거실 검사를 수시로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광주교도소는 지난달 수용자에게 온 등기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우편물에 숨겨진 펜타닐 3g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인천구치소 신입 수용자 물품에서 메스암페타민 3.63g이 적발됐고, 지난 8월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의 마약 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이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올해 초 출범한 교정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려고 채용 조건을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70)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연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고향 후배인 김씨를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하려 편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김재홍이 회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관리단체로 지정돼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던 컬링연맹은 이 사건 이후에도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최근에 와서야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일이 강씨와 김씨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김모(60)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다.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
[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피해자 기자회견] 법원이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9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이 청구한 위자료는 각 3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항변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에 기초해 권리행사를 하는 원고들에 대해 시효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해 용납되기 어려워 허용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 목사는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2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개보조원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피해자 23명에게서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사촌 형제의 공범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이들 사촌형제에게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하고는 범죄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립 1호 서울형 키즈카페]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세훈표 서울형 키즈카페'의 시립 1호점이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지하 2층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관식은 이날 오후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 없이 모든 아이가 뛰어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실내 놀이터다. 오 시장이 가족과 함께 키즈카페에 갔던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냈다. 서울시가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 좋은 '양육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종로, 중랑, 광진, 강동구 등 13곳에서 시가 지원해 설치·운영하는 구립으로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7만 3천여명이 이용했으며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가 각각 97.6%, 96.9%에 이를 정도로 높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립형이 문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립 1호점은 원래 사무실과 창고로 쓰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연면적 396㎡ 규모로 조성됐다. 높은 층고와 중정을 활용해 아이들이 키즈카페 내부에서 개방감과 날씨,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양도성과 빌딩숲, 한강과 벚꽃길, 남산케이블카 등
[사랑의열매 기자간담회]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따뜻한 기부 운동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2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부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4천40억원)보다 7.7%(309억원) 증가한 4천349억원이다. 모금회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눔 온정이 느는 한국 사회 공동체의 특징을 고려해 이번 목표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슬로건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로 선정했다. 모금회는 신사회문제 대응지원, 안전한 일상지원, 사회적 돌봄지원, 교육·자립 역량강화 지원 등 4대 분야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은 디자인 공모로 만들어진 '손모아장갑' 형태를 띤다. 모금회는 장갑이 이웃을 감싸듯 나눔 기부로 시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보내길 바라는 염원으로 이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키오스크 기부, QR코드 기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모금회
UPDATE: 2025년 05월 23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