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 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nb
정부는 2026년 1월 5일 08:20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컨퍼런스콜 형식)를 개최하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의 첫 특별전으로 오는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 7인의 융합예술 전시『뉴욕에서 온 실험실(Lab from New York)』을 창의 나래 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과학문화 콘텐츠로 기획됐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양방향 예술(인터랙티브 아트)과 현재 융합예술의 세계적 흐름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자리이다. 뉴욕대학교 티쉬예술대학(NYU Tisch School of the Arts)의 상호작용 예술(인터랙티브 아트) 프로그램 ITP*(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출신 7명의 작가가 감지기(센서), 인공지능, 연산방식(알고리즘), 상호작용(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기술을 매개로 현대사회를 탐구한 결과물을 소개한다. 현대사회에서 첨단 기술은 개인의 일상과 깊숙이 얽혀 있으며, 우리가 맺는 관계의 본질을 확장하거나 변화시킨다. 인공지능 등 기술의 확산은 개인과 사회, 자연 사이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고, 전에 없던 관계를 만들고 있다. 참여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 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국정과제(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ㆍ차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20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했다. 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2천만원의
광주 광산구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받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대상 지역은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7곳이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12월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외국인과 보상 기간 중 전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번에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5월 말에 결정·통보되며,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 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지역(95웨클 이상인)은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윤환 계양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서운도서관과 계양구노인복지관, 계양여성회관,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계양구가족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종사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를 맞아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환 구청장은 각 시설을 둘러보며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시설 이용 수요 변화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공유됐으며, 구는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주민 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병오년 새해 구정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시무식은 공무원헌장과 행동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신년사, 구립예술단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환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들의 헌신으로 계양은 미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차분히 쌓아온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안전·복지 등 주요 행정 분야를 언급하며,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계양구는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승풍파랑(乘風破浪)’을 선정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환 구청장은 “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라며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나가겠다.”라
UPDATE: 2026년 01월 12일 0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