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해병장병 찾는 전우들]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모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이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1일 A 중령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A 중령에 대한 포병대대장 보직해임이 의결됐다. 해병대가 A 중령 측에 보낸 보직해임처분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수사개시 통보된 혐의사실로 인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해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24일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같은 자료를 넘겨받은 당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A 중령을 수사해왔다. A 중령은 사건 이후 타 부대에서 일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남아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기소 전까지 함부로 보직해임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 달에 계좌가 열리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번 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4~15일이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천만원)하도록 추진
[이동관 방통위원장(왼쪽)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의 모습]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12월에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바꾼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이에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범 적용과 주
[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
[국무회의 참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진 피해 확인하는 공사업체 직원]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하자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관광업계도 지난 2016년 지진 때처럼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지진 발생 이후에 시에 들어온 피해 신고는 없는 상태다. 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직원 20%가 비상근무하는 비상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진대피소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각급 학교 교문을 당분간 개방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시가 이렇게 대비하는 이유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난 지 7일 만인 19일 경주에서 규모 4.5 여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장은 별다른 피해가 없지만 이번 지진이 최대 현안인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경주가 매우 심각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다"고 말했다. 경주지역 숙박업체나 식당들은 지진에 따른 예약 취소 사태가 발생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2016년 9월 12
[가수 유승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
[해운대 난방시설] (촬영:조정호-드론)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옛 해운대 신도시) 내 지역난방 시설의 열 수송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를 정비하기 위해 7천여 가구에 열 공급이 중단됐다. 30일 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 내 8개 아파트 7천300여 가구에 열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오전 10시께 열을 수송하는 배관에서 누수가 감지되면서 긴급 보수 공사를 위해 공급을 차단한 상태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독특한 난방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별난방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 전체에 난방을 위한 열 수송 배관이 깔려 있다. 환경공단이 개별 아파트에 열을 공급하면 이를 이용해 각 가구가 온수를 이용하거나 난방을 한다. 현재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난방과 온수가 중단되자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열 공급망이 언제 보수될지 우려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은 "밤 12시 전까지 보수할 예정이며 주민 불편이 덜하도록 최대한 보수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현재 누수가 추정되는 부위를 조심스럽게 굴착해 확인하고 있으며 용접 작업 등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 (출처=법제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현재는 일정한 시
UPDATE: 2025년 05월 23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