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지난 10일 장마철을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후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 총 32개소의 간판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노후 간판 정비사업은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된 간판과 훼손이 심해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와 건물주 신청, 자체 조사를 통해 위험 간판을 선정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모두 완료했다. 특히 건물주와 상가 관리자에게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해 주민 참여를 높였다. 이달 중에는 위험간판 16개소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점검은 지역 중심 상권과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되며 위험 수준에 따라 즉시 시정, 안전장치 보강, 정밀진단,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구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지역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13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여수사랑상품권의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일 진행된 100억 원 규모의 15% 특별 할인 판매 당시, “모바일 접속 장애와 서버 과부하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구매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디지털에 익숙한 일부 계층에 혜택이 쏠리고, 고령층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은 사실상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10% 선할인 제도는 유지하되 특별 할인 판매는 사전예약제로 전환하고, 시간대별 분산 운영과 직전 회차 구매자에 대한 일정 시간 제한 등을 도입해 구매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접속 대기 시스템 도입, 서버 인프라 확충, 사전 신청 기반 예약제 운영, 실시간 예산 소진 현황 공개 등 시스템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을 위
민덕희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13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상 문제점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개선을 각각 촉구했다. 민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입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으로 특정한 민간 제안서가 접수됐고, 이를 위원회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특정 후보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함께, 위원회가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투자 방식 결정은 시민, 의회, 전문가 등과의 논의나 공식 자료 검토 없이, 시장과의 몇 차례 대면 보고만으로 단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시가 민간 제안에 끌려간 것처럼 보이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법무공단의 자문만을 근거로 민간제안서를 반려하지 않은 것은 시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의적 수용을 한 것”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입지타당성 조사가 민간제안서 제출 이후에 진행된 것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라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진로체험 일몰 사업·청년기본소득·아이돌봄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집행률 저하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교육청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 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는 선취업 학생이 많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높아 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학생들 선택지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 시 경력 강화와 사회적 시야 확장에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낮아 감액 추경이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에 관련 제안사항을 적극 전달해 법령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40억 원)’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6억 원)’으로 총 46억 원 규모였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이 각각 21억6천만 원, 11억5천만 원으로 조정되며 총 사업비가 약 13억 원 축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은 물론, 구조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단위사업 내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된 시군 매칭 방식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도비 100%로 전환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시군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 구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로 기존 사업의 일부처럼 처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이체하거나, 계약서·견적서 등의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와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이라면 당연히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정산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출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모델’의 도입과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기 다른 문화·산업·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수요 역시 매우 다양하다”며, “이런 환경에서 자율형 공립고 모델은 지역 특색과 학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교육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경기형 자공고의 제도화와 행정적 실행을 제안하며, 단순히 고교 유형 개편을 넘어서 지자체·교육청과의 거버넌스 협업,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의 특화 설계를 포함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공고 확대는 고교학점제의 안착, 지역 수요 맞춤 교육, 산업 연계 진로 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제는 행정적 실천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nb
김영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13일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 참여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도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 교통관련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추진 중인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상담, 교통연수원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건립된 이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면서, 최근 3년간 약 10억원, 매년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반복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연수원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전, 확장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교육, 인프라, 인력 양성 등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통 관련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수원이 2026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유관 기관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22년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는 단순한 시설 화재를 넘어, 전 국민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 재난 사례”라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취약시설, 특별관리대상 건축물, 국가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2024년 기준 예산 집행률은 58.4%에 그쳤으며,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활동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자체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도내 42개 데이터센터 중 16개소가 용인과 분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용인에 위치한
UPDATE: 2025년 06월 17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