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재청] 오는 4월부터 창덕궁 등 고궁 야간 개장 횟수가 늘어난다. 또 토요일에 문을 여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확대하고, 평일 야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국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선착순 예약으로, 오픈 즉시 매진돼 고궁 탐방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해설을 들으며 창덕궁 야경을 둘러보는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복궁 별빛야행’은 연 78회에서 86회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늘어난다.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을 예약하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야영장 이용객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예약을 위한 대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오는 5월부터는 야영장 예약방식을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한다. 또 9월부터는 모든 연안 여객선 운항 정보도 하루 전에 제공한다. 탐방객에게 스틱·등산화 등의 안전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안전배
[출처=질병관리청] 최근 B형 인플루엔자 유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루엔자 A, B형 동시 유행으로 A형 감염 후 다시 B형에 감염될 수 있어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질병관리청은 1일 이번 절기(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K-RISS)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두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해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치료제 내성 여부 등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A형 (H1N1)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에 대해 백신과의 유전정보 유사성과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돼, 의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용산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사전 인터뷰 방식의 신년 대담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담은 사전 녹화한 뒤 KBS를 통해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소개하는 한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이나 기자단과의 '김치찌개 오찬'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고민했으나, 메시지 전달 효과를 고려해 언론사 단독 대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약 1년 6개월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한 작년 새해에는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를 통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 채무가 조정된다. 현재는 신복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와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월 17일∼2월 15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이 설 명절 전에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공주 제민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 3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2022년 선정된 인천, 통영, 2023년 선정된 대전, 부산, 강릉, 전주, 진주를 포함해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총 41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공모에서는 서면심사와 발표 및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먼저 공주시는 제민천, 공산성 등 기존의 관광지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더할 계획이다. 공주 하숙마을을 끼고 있는 제민천 일대에서는 인문학, 예술강좌인 제민천 밤학당과 7080 감성의 음악다방, 라디오카페 등의 복고풍 밤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일대에서는 공산성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캠프와 금강철교 위에서 즐기는 금강 별빛만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시는 장도, 국동항, 남산공원 등 여수의 밤을 대표할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 비롯해 부처들이 공유하는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정수근 전 야구선수]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 A씨의 이마를 1회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가정폭력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애초 남편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바꿔 최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에 골프채가 사용된 점, 피해자 이마에 찰과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시인하지 않았지만, 전체적 정황으로 봐서 특수폭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