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들뜬 맨홀 긴급 정비]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16∼17일(현지시간)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상·하원 주요 인사,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강 단장은 17일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본 엘리제궁 외교수석에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양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잘 보여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고한 연대와 지지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강 단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공통점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다"며 "얼마 전 프랑스가 혁명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만큼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 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2%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6%)와 대전·세종·충청(66%), 인천·경기(66%), 서울(62%)에서 지지율이 60%를 웃돌았다. 부산·울산·경남(56%)과 대구·경북(49%)에서도 과반 안팎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과반이었다. 40대 지지율이 83%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2%로 뒤를 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68%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은 38%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0%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사 심문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15분보다 한 시간 15분 정도 이른 9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현재 구속된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해 따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감에 머물다 적부심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다. 윤 전 대통령은 판사들의 심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절차상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출석해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변호인단에서도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변호사들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특검보들과 대면조사를 진행했던 부장검사 등이 출석해 판사의 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 카카오페이[377300]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국민 대상 1인당 최대 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주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소비쿠폰 규모가 달라지는데 카카오페이 계산기 서비스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홈 화면에서 '자산관리'를 선택하거나 검색창에서 서비스명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민주노총, '폭염 휴식권 보장'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정부에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규칙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규칙 시행 허용을 요구했다. 이날 규개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해당 조항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노동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규개위가 폭염 규칙을 멈춰 세우며 벌써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었느냐"고 폭염 안전 조치를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에는 규개위에 안건 통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조용필 콘서트 YPC 제공] 가왕(歌王) 조용필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28년 만에 KBS 단독 무대에 오른다. KBS는 9월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에 선보이는 KBS 단독 무대이자, 지상파 방송 기준으로는 17년 만의 단독 무대다. 조용필은 국내 최초 단일앨범 밀리언셀러, 국내 첫 누적 음반 총판매량 1천만장 돌파 등을 기록한 가요계 살아있는 전설이다. KBS는 평소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조용필의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년간 삼고초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서트는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추석 연휴 기간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K-바캉스 캠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4천673개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업종별 단체)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0일 발송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휴가가 국내 여행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각 회원사·단체가 사무용품·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서 선결제해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선물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우리 농·축·수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우선 고려하고,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올해도 상반기 소매 판매가 작년보다 0.2% 줄어드는 등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침체한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p) 내려갔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5%)와 대전·세종·충청(63%), 서울(63%), 인천·경기(62%)에서 지지율이 60%를 웃돌았고, 대구·경북(55%)과 부산·울산·경남(55%)에서도 과반이었다. 18∼29세(47%)와 70대 이상(47%)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이었다. 40대 지지율이 83%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6%로 뒤를 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69%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은 40%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1%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4%로 각각 집계됐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경제·민생'(15%), '추진력·실행력·
UPDATE: 2025년 08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