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이달 기준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개 내외 기관을 3단계 평가를 거쳐 새로 선정한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동종업종 소공인 집적지에 있으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역량을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4월 2주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p) 떨어졌다.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4.1%p 오른 63.6%, '잘 모름'은 3.8%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4·10 총선이 끝난 지난 12일 28.2%로 지난 2022년 5월 9일 취임 후 기존 일간 최저치(28.7%)를 경신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0.7%p 올랐고, 인천·경기 등에서는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9.6%↓), 30대(7.5%p↓), 20대(3.7%p↓) 등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8.6%p↓), 중도층(3.7%p↓), 진보층(2.3%p↓)에서 모두 내렸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광주시선관위]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총 8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22건을 적발해 6건(검찰 1건·경찰 5건)을 고발했으며 수사 의뢰 1건, 서면경고 15건 등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 위반 7건, 허위 사실 공표·여론조사 관련·선거운동 방법 위반 각 3건, 공무원 선거 관여 2건 등이다. 선관위는 20여명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전화 홍보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는 61건을 적발해 15건(검찰 6건·경찰 9건)을 고발하고 경고 31건, 준수 촉구 13건, 협조 요청 2건 조치했다. 후보자를 직접 고발한 사례는 없었으나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대담 형식의 행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가수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A 예비후보 등 예비후보 2명을 검·경에 고발했다. 인쇄물 배부·시설물 설치 위반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 이용 규정 위반 13건, 집회·모임 관련 9건, 여론조사 관련 7건, 기부행위 6건, 허위 사실 공표 5건 등이다.
[4·10 국회의원 선거]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천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1천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의 비중은 58.8%로 지난 제21대 총선에 비해 17.3%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227명(13.5%)과 172명(10.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단속 인원은 지난 총선(1천350명)과 비교해 331명(24.5%) 증가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경찰은 풀이했다. 같은 이유로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숫자는 비교적 줄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자정 기준 765명을 입건해 709명을 수사 중이다. 21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한 1천270명의 약 60％ 수준이다. 대검은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곳에 1곳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광주·전남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9일 4·16 재단, 세월호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추모객들을 위한 시민 분향소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된다. 해마다 설치되는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은 분향·묵념·노란 리본에 추모 메시지 전하기 등으로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다. 13일 오전에는 5·18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 행사'가 마련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 등을 기리기 위해 참가자들은 광주 지역 3곳에서 출발, 5·18 광장까지 걷는다. 같은 날 오후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광주청소년 기억문화제'도 열린다. 청소년들이 노란 팔찌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안전 사회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공연·전시를 기획했다.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는 오후 1시 여수YMCA의 지역 추모 행사가 준비됐다. 노란 바람개비 접기·추모 손 글씨 만들기·추모 팔찌 만들기 등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노란띠 잇기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침몰 해역에서 4·16 재단 관계자, 희생자 가
[김경만 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오전 10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 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소득이 4천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과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천100억원에서 3천7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인원도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KT 으랏차차 패키지에 포함된 하이오더와 AI 서빙로봇을 소개하는 모습] KT[030200]는 소상공인 대상 결합상품 '사장님 성공팩'을 오는 5일부터 '으랏차차 패키지'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상품 구조를 '필수 상품'과 '기본 선택'으로 간소화했으며, 인공지능(AI)이 문의 전화를 응대하는 'AI 링고 전화'와 자율주행 기술로 서빙, 방역을 돕는 AI 로봇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는 상품을 패키지에 추가했다고 소개했다. 테이블오더 서비스인 '하이오더'는 지난달부터 결합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상무)은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3일 오전 규모 7.4의 지진으로 대만 타이베이 중산로에 위치한 주택 한 채가 기울어져 있다] (사진=대만 중앙통신사) 3일 오전 대만 동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2(미국·유럽 지진당국 발표는 7.4) 강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9명이 발생한 가운데 대만 당국은 밤새워 수색·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4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대만 전역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1천1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진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은 모두 143명이다. 사망자는 지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화롄(花蓮)현에서 모두 발생했다. 화롄현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거국가공원에서 4명, 쑤화고속도로 주차장에서 1명, 다칭수이터널 휴게구역에서 2명, 광산 지역에서 1명, 화롄현 시내 건물에서 1명이 각각 발생했다. 또 타이루거국가공원 측은 공원 안에서 숙박한 사람이 직원·여행객을 합쳐 모두 654명이고, 전날 입산한 사람을 합치면 최소 1천명 이상이 산속에 고립됐다는 1차 추산을 내놨다. 허런·허핑 등 화롄현 인근 광산 지역에에는 모두 87명이 고립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출근길에 통근 버스를 타고 있던 화롄
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