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사 중인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 스타소공인 공개오디션'을 통해 아이링고, 다빈치스타일, 플루케 등 예비스타 소공인 20개사를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지원 분야를 라이브커머스 및 유통사 광고를 지원하는 프로모션형, 신규 상품개발 및 전용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NPB형, 해외e커머스 입점과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는 글로벌형으로 나눠 모집했다. 선발된 예비스타 소공인은 지원 분야에 맞춰 유통사와 투자사로 이루어진 스타소공인 육성팀과 일대일로 매칭된다. 기업전략수립, 인큐베이팅, 국내·외 판로확대, 큐레이션 등 단계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국내외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소공인들에게 스타 소공인으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단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요청 기각]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씨 측이 24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변호인이 이날 오전 신청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는 내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소속사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이
[카카오 판교 사옥]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이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
검찰이 2년간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과거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년간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이 변경된 이들은 총 115명이다. 대검이 2022년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과 직권 재심을 지시한 뒤 이날까지 집계된 숫자다. 전국 검찰청 중 이날 26명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은 광주지검이 총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검은 죄가 안 된 처분에 대해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72) 감독, 조익문(63) 광주교통공사 사장 등이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도 2017년과 2021년, 2022년 3차례에 걸쳐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 183명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18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명은 아직 재심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의 금요조찬포럼에서 '반도체 주권국가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10일 "미래에는 전문 분야별로 AI 에이전트(인공지능 중개인)가 발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의 금요조찬포럼에서 '반도체 주권국가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수집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정보 제공과 사전 협상까지 수행할 수 있다"며 "의료 등 전문 분야부터 농수축산물 직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광주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패권 국가들의 동력 중 하나로 첨단 신기술 지배를 꼽으면서 "미국 패권화와 소련 몰락의 이면에는 반도체 기술의 역할이 있었다"며 "걸프전은 미국 반도체 투자의 가장 큰 성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하면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중국 시장이 더 커져 트럼프 정부부터 보호무역주의로
[400억원 상당 필로폰] 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하물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피고인들은 들여온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필로폰 반입 고의가 인정되며 범행 내용과 규모,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일장기 말소 사건' 송진우 선생 (사진=국가보훈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의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이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고 국가보훈부가 7일 밝혔다.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이희완 보훈부 차관과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다. 1890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송 선생은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줬으며 1919년에는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7년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해서는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게재해 총독부의 압력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1945년 광복 후 한국민주당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암살당했으며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송진우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분들의 애국정신을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단장과 의원 및 당선인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검찰을 규탄했다. 특별대책단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 접견도 함께 신청했으나 구치소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 접견은 불발됐다.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구치소장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에서 '이화영에 대한 별건 피의 사건이 또 있다'는 공문을 구치소 측에 보냈다고 한다"며 "구치소는 관련 지침상 장소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 새로운 피의 사실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구치소장을 면담하고 나오면서 든 생각은 법무부와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술자리 회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공개한 각종 구치소 관련 기록이 얼마나 정확할지 의문이다. 검찰은 특별대책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조작하려 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 상점·공방에 대한 기술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면서 3일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았으며 2027년까지 스마트 상점·공방 7만개(전국 소상공인 업체의 1%)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사업 지원을 받는 상점은 먼저 자부담금 입금을 해야 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술 보급 기한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자부담금 입금 기한과 기술 보급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조기 보급도 가능하게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이는 올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 공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의 자부담금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사항이 18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침 제·개정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등 내년 말까지 제도 개선을
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