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달 내에 꼭 신고한 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종합‧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센터를 5월 한달간 운영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매일 붙기 때문이다. 신고‧납부를 위해 굳이 세무서까지 찾을 필요는 없다. 남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구청 6층에 합동 도움센터를 마련해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 센터에는 구청 세무부서 담당 공무원과 세무서 직원이 상주해 근무한다. 더 간단한 절차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ARS(☎ 1544-9944)를 이용해 신고‧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또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또는 홈택스 앱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통해 신고‧납부 절차를 마무
광주 남구는 해마다 복지 분야 서비스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바뀐 정보를 취득하지 못해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 남구는 7일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틈새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은 잠재적 복지 수혜자가 대부분이면서 정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남구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매월 한두 차례씩 열린다.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4명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피상담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복지제도 안내를 비롯해 누락 서비스 신청, 권리구제 방법, 타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 다채로운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새 정보를 취득하고서도 서류 작성 등이 서툴러 서비스 신청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즉시 해당 주민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 직권 신청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민의 복지서비스 정보에 대한 불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화재 인명 피해 시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전체 화재 사상 중 81.8%)으로 인한 사상이 적지 않다.”라며, “서구의 경우 광주의 다른 자치구보다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법적으로 인증받은 안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언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 비치 △ 구청장의 책무 △ 비치장소 확대 △ 홍보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구의회, 서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시설까지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확대했다.”라며,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로 유독가스 상황 발생 시 구조와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서구 외국인 수는 작년대비 16.3% 증가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이에'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ㆍ폐합 및 재정비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위 △ 지원계획·대상·범위 △ 조사·연구 △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대한 제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5월 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한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앞서 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경희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홍보국장, 이은아 클로버RE100 대표, 정선희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의회·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난 1월과 2월 개최한 간담회,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순환경제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자원순환 가게 내실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지원 등 순환경제 전환 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전승일 의장은“이번 조례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의’조항 신설로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 ▲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 명시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심의체계 구축 ▲ 평가표 개정으로 정량, 정성평가 기준을 구분하고 가감점에 대한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오광록 의원은 “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처음 선보이는 ‘거북목 교정’ 프로그램이 운영 전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는 반복적인 행정업무와 민원응대로 신체 피로와 자세 불균형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쉼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조직문화 개선 연구모임 ‘펀온워크(Fun-on-Work)’의 제안을 반영했다. ‘쉼 클래스’는 5월부터 7월까지 매달 다른 주제로 운영되며 ▲5월 : 체형 교정 그룹PT(사무직, 거북이들 모여라) ▲6월 : 명상 클래스(비움의 미학) ▲7월 : 오일파스텔 클래스(꽃을 담는 시간) 등 총 3개 강좌가 마련됐다. 각 과정은 4주간 총 4회, 점심시간을 활용해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현대인 질환인 ‘거북목 증후군’ 개선을 위한 그룹PT는 모집 정원 12명에 72명이 신청해 6:1의 경쟁률을 기록,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강의는 전문 강사가 직접 지도하며, 목과 어깨 라인을 바로잡는 스트레칭, 자
광주 남구의회는 2일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신종혁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단 9일만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검토를 넘어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이번 결정은 법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과이며,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며 국민의 고유한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21만 남구민을 대표하여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을
광주 남구의회는 2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바로잡고, 국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참전수당 제도는 국가 기본수당에 더해 지자체가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거주지의 재정여건 · 조례 ·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우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남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월11만5천원, 80세 이상은 월15만5천원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지방이 떠안게 되면서 드러난 한계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보훈예우가 복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하는지
UPDATE: 2025년 08월 25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