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제32회 ‘현장점검의 날(11.23.)’을 맞아, 지난 10월 23일 예고*한 대로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불시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2,000여 개소를 확정한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천여 명(누적)을 투입해 불시감독(11.14.~12.2.)을 일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불시감독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했는지 우선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도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역할 재정립도 지도하고 있다. ‘현장점검의 날’인 오늘(11.23.),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개선 기간인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과 전남지역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는 11월 23일(수) 전파·방송·통신 분야의 연구 협력 및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파분야 국가기관과 전남지역의 국립대학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반의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파․방송․통신 분야의 연구 및 기술정보 교류 ▴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의 공동활용 ▴ 지역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전남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수산업, 조선·해양산업 등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농장, 지능형선박 등에 활용되는 전파이용 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 기회·참여 확대 및 행사 등을 지원하고, 전자파 연구시설과 시험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 내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남지역의 국립대학과 함께 지역 정보통신기술 연구와 인재양성 강화에 협력하여 각 기관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의 정보통신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11월 23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이하 국제물주간)가 열린다고 밝혔다.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를 비롯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다.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물 분야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물위원회(회장 로익 포숑)와 글로벌워터파트너십(의장 파블로 베레시아르투아)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 정부 및 지자체, 국제기구, 학계 등 물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물주간은 대주제인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소주제인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을 화두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워터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하고 기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가뭄 장기화에 따라 선제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내년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까지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가뭄 장기화를 대비하여 관련 지역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기준으로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누적 강수량은 808mm로 예년(1,313mm) 대비 6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유역 내 주요댐의 저수율*도 예년 대비 평균 58.2%를 기록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댐 용수 공급조정기준'에 따라 이들 댐들을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부분의 댐이 홍수기가 시작하는 내년 6월 이전에 저수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비상 가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화성시와 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11월 22일(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10대(11.22일 5대, 12.6일 5대)가 투입되고,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 4대(12.20일 4대)가 투입되며,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 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5002번 노선에 11대(12.26일 11대)가 투입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난 해소를 위하여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1차 입석대책(7.16)’의 일환으로,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약 30석 확대(40→70석)된 2층 전기버스가 대규모 투입됨으로써, 무정차 통과 및 입석 문제가 해소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2층 전기버스 도입사업’을 ’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지금까지 총 3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하여 보급･확산하는 적극행정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더불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가상 장터, 앱 장터)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11월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22.9월)｣ 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 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하였다.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하여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였고, 그에 따라 이번 업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노량진수산∙ 청량리∙암사)을 대상으로 ‘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원(지방비 8억원 별도)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MFC(Micro Fulfillment Center)는 소비자가 주문 시 상품 집화‧보관‧배송 등 전 과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물류창고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하여 기존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배송뿐 아니라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지하수 보전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하수 관리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2년도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지자체 3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김해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보전ㆍ관리 최우수상을, 김해시는 우수상을, 광산구는 장려상을 각각 받는다.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정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번째이며, 서류심사를 통한 1차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한 2차 평가로 진행됐다. 1차 평가는 지하수 일반,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5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해 지자체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했다. 2차 평가는 본선에 진출한 지자체가 발표한 지역별 지하수 정책 추진 내용을 전문가가 업무의 계획성, 적극성, 실행력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635.5㎢(제주도 면적의 34.4%)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 지하수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도, 제주대, 제주개발공사, 제주연구원) 협업
UPDATE: 2025년 06월 17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