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정상용 의원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2년 6개월 동안 북구청이 소유한 공무용 차량의 사고 건수는 총 115건으로, 자차 보험금 지급액은 1,808만 2천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기부담금은 250만 8천 원이 발생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 개인이 이를 부담해야 해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적용범위 ▴지원계획 수립 ▴신청방법 ▴분석 등이 담겨있다. 김형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떠안아야 했던 부담을 줄여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불편과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광주 서구에서 본격화됐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생활 불편이 있는데, 그동안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가 이뤄지는 관행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소음 및 갈등 △어린이놀이터·공원 등에서의 불법 음주 △음주운전 및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왔다.”라며, “특히 공동주택 정자나 놀이터에서의 음주는 주민 갈등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져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만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조례안은 도시공원까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거주세대 1/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분명하다. 우선 생활 속 음
광주광역시 서구는 오는 13일 상무1동 상무오월로 일대(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광주원음방송)를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고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즐기는 거리축제 ‘일동모여락(樂)’을 개최한다. ‘일동모여락’은 “즐거움이 가득한 상무1동으로 모이자”는 의미로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 등의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체적 축제이자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마을공동체형 행사로 마련됐다. 축제는 놀아·먹어·나누·뽐내락 등 4개 테마로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놀아락에서 그립톡 만들기, ATP 손씻기 체험, 에코백 디자인, 희망꽃 바람개비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먹어락에서 우리밀 파전, 비건 핫도그 등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락에서 중고나 미사용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뽐내락에서 대한민국 대표 댄서 ‘왁킹마리드’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청소년 밴드, 댄스, 태권도 등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청소년 진로 특강 ‘우리동네 명인 토크쇼’도 열린다. ‘왁킹마리드’가 명인으로 나서 문화예술 분야의 진로 경험을 나누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전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축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세대가 함께
광주 남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 위기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기상 상태가 잦아짐에 따라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하천에서 고립되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천 일대에 출입 통제 차단기를 확대 설치한다. 남구는 10일 “변화무쌍한 기후로 극한 폭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면서 하천 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광주천에 진출입로 원격통제 시설을 추가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현재 구청에서 관할하는 광주천 주변 진출입로는 총 14곳에 산재해 있다. 광주천 진출입로 원격통제 시설을 확대 구축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남구는 지난 2024년에 사업비 1억 7,242만원을 투입해 광주천 진출입로 14곳 가운데 광주대교와 광주교, 중앙대교 좌‧우, 부동교까지 5곳에 차단기를 설치한 바 있다. 구청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국지성 집중 호우 등 많은 비를 동반한 기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원격통제로 시민들의 하천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구는 올해 6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호우주의보 및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 협의체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협의체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필수 의료 육성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여야) 공통 공약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시작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오송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온 총체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참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3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화)에 해당 상위임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인정보 출력물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전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법적 정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번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 관리실태 등 의회 보고 ▲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 구청장의 책무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 구체화 및 명확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및 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더불어 윤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서구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정책적‧윤리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3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 기념 사업과 관련하여 ▲ 유적지 및 기념 공간 등의 현장 체험프로그램 ▲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 주먹밥 재현‧재험 등 나눔 활동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광주 서구에서는 매년 5월 ‘5‧18 민중화 운동 기념일’에 맞춰 시의성 있게 다양한 기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의 성지인 우리 서구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헤 5개구 최초 5‧18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반복적인 여러 선거 일정으로 공직선거법의 저촉 가능성이 우려되어 추진 시기가 연기되는 등 다양한 기념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일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체적인 추진 근거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 배치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안전한 공동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 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김 의원은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 권장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구청장의 권고와 행정지도 노력을 통해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광주 서구에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겪어온 교통 불편이 매년 반복되어왔다.”라며, “기존 대중교통망만으로는 축제장 접근성이 제한적이었고, 자가용 위주의 방문은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불러와, 순환버스를 통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축제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 구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무료로 제공 가능 △법인이나 민간 사업자에 위탁 가능 △순환버스 운행노선과 시간은 축제 특성에 맞춰 탄력적 운용가능 △축제 방문객으로 이용객 제한 △ 사전 홍보 의무와 목적 외 운행 금지 조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대효과는 다방면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우선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대중교통 혼잡과 불법
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023년 구정질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과 대출 정책에 치중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고 “당시 남구에는 타 지역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가 부재해 소상공인이 체감 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군분로 달빛어린 상인회, 스트리트푸드존, 봉선1동 먹자골목 상인회를 시작으로 82곳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9월 6일 6,660개소 점포가 참여하는 골목형 상점가 선포식이 개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 결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매출액이 평균 10% 증가했다”며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점포들이 골목형 상점가에 가입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담당
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