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 현장 점검회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 부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추진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 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ｍ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또 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
[사진=질의에 답변하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6∼7월 정산대금이 나오면 소상공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금액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 질의에 "정부가 파악한 5월 정산 지연금액은 2천134억원이고 6월, 7월 정산대금이 나오면 소상공인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확한 피해 규모는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규모는 티몬, 위메프에서 제공해야 알 수 있는데 정부가 조속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산 지연 문제 파악 시점에 대해서는 "7월 11일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바로 연락했는데 시스템 문제이고 바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여러 군데 확인을 했을 때 일시적인 전산 지원 문제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통한 매출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 입점업체에 대해) 위메프를 통해 40억원 정도 정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이
[2024 삼진제약-PPL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료식 기념촬영] 삼진제약(대표 최용주)은 ‘PPL(Pharmaceutical Marketing Professional Leaders, 수도권 약대생 제약 마케팅 전략 학회)’과의 ‘산학연계 마케팅 프로젝트’를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약사의 마케팅 분야에 관심 있는 약대생들에게 실무 경험 및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산학연계 마케팅 프로젝트’에서는 삼진제약의 대표 브랜드인 해열진통제 ‘게보린’과 천왕보심단제제 ‘안정액’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제시됐으며, 이에 따르는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및 경쟁 PT가 펼쳐졌다. 특히, 약대생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인만큼 직접 판매 채널인 약국 영업에 도움이 될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도출되는 등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기가 프로젝트 기간 내내 발산됐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좋은 성적을 거둔 학회 구성원들에게는 장학금도 수여됐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로 진통제와 항불안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보린’과 ‘안정액’의 브랜드 지위를 약대생 및 약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확인할
[사진=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 현장 점검회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시행을 시작으로 내달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와 개편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시행 등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 가동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정책자금 상환연장] ◇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요건 폐지…내달 16일부터 접수 중기부는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은 해소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출처=고용노동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736)에 문의하면 된다.
[사진=중기부·소진공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현장 점검회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날 개시한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 안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3단계에 거쳐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1단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재기 지원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도 연계 안내한다. 내달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소상공인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연락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 소상공인 전담팀과 채널을 '1번'으로 신설하고, 전담 상담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24 누리집의 지원사업 정보 제공 범위를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 사업으로 확대한다. 소진공은 원스톱 플랫폼 운영을 위해 지난 12일 전국 8개 지역
[위메프 본사] 대통령실은 26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위메프·티몬과 관련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나 금감원이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거나 소비자·판매자 피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커머스 중소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은 최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특히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중소 업체들의 자금 경색 위험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연쇄 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는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원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전달됨에 따라 검토에 착수했다. 티몬·위메프와 거래를 해온 소상공인들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재해 피해를 보거나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행하는 대출 등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몬·위메프에 입점 지원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히 정산하도록 요청해 일부 자금을 받은 상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 소상공인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번 정산 지원 사태 이후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중단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부과천청사를 떠날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의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며,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장 직무대행도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의 후임
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