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펀드 운용사(General Partner, GP)와 출자자(Limited Partner, LP)가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www.vfs.or.kr)’을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펀드 운용사가 출자자에게 펀드 운용실적, 자금 집행 현황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22년 4월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에 구축을 완료했다. 개별 운용사나 출자자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다수 운용사와 출자자가 이용하기 위한 벤처투자 플랫폼은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이 국내 최초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벤처펀드의 업무를 집행하는 운용사가 펀드 출자자에게 펀드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축됐다. 다수의 펀드에 출자하는 출자자는 각 펀드의 운용사가 제각각 보고하는 운용 실적을 통합해 관리하기 어려웠다. 대형 기관 출자자 중에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운용사들로부터 펀드 운용 실적을 보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출자자들은 운용사가 이메일, 설명회 등 다양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주말에 내린 단비로 영산강·섬진강 권역에서 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4곳 댐(주암댐-수어댐, 평림댐, 섬진강댐)의 저수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가뭄 해소까지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다목적댐인 주암댐과 섬진강댐 유역에는 각각 54㎜, 17㎜, 용수댐인 수어댐과 평림댐 유역에는 각각 79㎜, 32㎜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1월 11일 자정 기준으로 27%였던 주암댐의 저수율은 1월 16일 오전 7시 27.6%로 약 0.6%p 상승했다. 섬진강댐은 17.4%에서 19.1%(1.7%p ⇧), 수어댐은 84.9%에서 89.3%(4.4%p ⇧), 평림댐은 31.2%에서 32.1%(0.9%p ⇧)로 상승했다. 환경부는 이번 비의 영향으로 주암댐의 저수위(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 도달 시기를 당초 올해 6월 초에서 6월 중순으로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수어댐은 당초 5월 초에 저수위 도달이 예상되었으나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비가 내리기 전에도 올해 6월 말까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던 평림댐은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조감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하였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하였고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 유사한 비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월 12일(목)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주재 한창섭 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하여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해양산업 규제 완화 2가지 주제에 대해 5가지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비전문취업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하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이었고,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은 부산(64.1점), 서울(62.0점), 세종(60.8점)이 높게 나타났고, 경북(47.3점), 울산(47.3점), 강원(48.9점)은 낮게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13.9점)가 전국 평균(8.8점)보다 월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출처 : 여수시청] 여수~남해 해저터널(국도 77호선)이 올해 하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해저터널 사업은 총사업비 6,974억 원이 투입되는 국비사업으로 해저터널 5.93㎞ 포함 총 연장 7.31㎞, 4차로 도로가 신설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1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작년 9월 조달청 대형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입찰 진행 중이다. 입찰을 위한 사전심사 서류접수에는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3개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서류 제출을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5월 설계‧시공 적격자가 선정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발표한 해저터널 기대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70분이 소요되던 여수~남해 이동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여수와 남해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통사고 저감과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해 관광 부문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으로 남‧서해안 해상관광 교통로인 국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23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기술개발(R&D)로, 올해(금년)에는 717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1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수요처 대상 사전 기술 수요(RFP) 발굴을 통해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신규협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시범적으로 선정되는 30개 과제는 도전성 확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매와 관련 계약 의무와 현금 지급 부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모형(모델) 창출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세계적(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과제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주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개최한다. 설명회는 12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설명회’와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정책대상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설명 책자와 주요 지원분야별 정책설명 동영상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12일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전국 13개 지방청 주관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방향, 창업벤처, 판로, 지역, 인력, 제조혁신, 수출, 금융, 소상공인, 재기지원, 기술개발(R&D), 기술보호 등 12개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종합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사업 신청 방법, 세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