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서문 앞] 경찰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등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지 1년 만이다. 경북경찰청의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1차 수사 기록을 회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수사 기록을 이첩하자 같은 날 이를 회수한 것이다.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이유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 22일 뒤인 8월 24일 대대장 2명에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수사 기록을 이첩했다. 나머지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재차 수사 기록을
[전통시장 방앗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 지원대상 : ①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2년 혹은 ‘23년 국
[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4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했다. 오전 9시 50분께 경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김 여사와 비서가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서 친절한 안내를 받아 접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만약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해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느냐"며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최 목사는 명품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일선 지자체와 함께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면적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된 곳을 지정한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노후 전선 정비 등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 북구가 7곳으로 가장 많으며 광주 광산구 4곳, 전남 무안 3곳, 광주 남구 2곳, 전남 강진·곡성·구례군 등에 1곳씩 관내에 모두 22곳이 지정돼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올 연말까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22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모두 44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광주 북구청도 연말까지 8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지 않은 일선 지자체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거나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최근 광주·전남 지자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독려한 바 있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국내 항공사 승무원의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발 방콕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여성 승무원 A씨의 휴대 수하물 가방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7.62㎜ 구경 실탄 1발이 발견됐다. 경찰은 실탄 수거 뒤 일단 A씨를 출국하도록 했고, 그가 귀국하는 대로 실탄 소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A씨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실탄을 고의로 기내에 반입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최근 본가에서 어린 시절 사용한 파우치를 가져왔고, 이를 나중에 확인할 생각으로 가방에 보관했는데 그 안에 오래된 실탄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소명토록 하겠다"며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 대상 정기 항공보안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서는 지난 3월에도 이륙을 앞둔 대한항공 여객기의 청소 작업자가 승객 좌석 아래 바닥에서 9㎜ 구경 실탄 1발을 발견해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에 이번에도 결국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오후 고용노동부 대전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유기준 소진공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 적용을 시범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전국 광역지회장 단체 기자회견 사진] 또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여성가족부]
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