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대형 교통사고]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
[장마에 상추 가격 상승] 농림축산식품부는 비 피해로 상추, 깻잎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추는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등에서 대규모 침수가 발생해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논산시, 익산시 등 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이달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상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곳이다. 논산시와 익산시에서는 각각 상추 재배지의 6.9%, 18.1%가 물에 잠겼다. 깻잎의 경우에도 충남 금산군의 비 피해로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 금산군에서 보내는 깻잎의 양은 이달 가락시장 깻잎 공급량의 과반을 차지하는데, 지난주 내린 비로 금산군 깻잎 재배지의 8.7%가 침수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상추와 깻잎 공급 부족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이천시, 경남 밀양시 등 비 피해가 적었던 곳에서 상추와 깻잎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조속히 진행하고 재정식(재파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추와 깻잎은 재정식 뒤 각각 20일, 한 달 뒤면 수확이 가능하다. 여름배추와 무는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천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천292명)에 비해 11만9천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연간 80만명대를 유지했다가 작년에 최대 규모로 상승한 것이다. 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천183명으로 가장 많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갈수록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폐업자 증가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의 영향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천명)로 돌아선 뒤 2분기에는 10만1천명 줄며 감소 폭이 커졌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천100명 줄어 2015년 4분기(-11만8천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경기가 좋을 때는 '나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이
[지난 4일 취재진 앞에 선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 측은 유 행정관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
[전북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동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농협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1천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 일반 부문에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추천기업, 전입기업, 수출 분야 등 ▲ 전략 부문에 전북도 지정 지역 주력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탄소산업 등 ▲ 특별 부문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등이다. 보증 한도는 중기업은 8억원, 소기업은 4억원, 소상공인은 2억원 이내이다. 보증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서는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063-230-3333)로 하면 된다. 누리집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일자, 시간을 예약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준비 점검회의]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이날 대전 공단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전국 7개 지역본부 및 77개 센터와 정책자금 분할 상환 및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스마트 기술·전기료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의 종합대책 내용을 공유하고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 금융, 취업 및 창업, 경영안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중기통합콜센터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종합대책의 최일선 수행기관으로서 이번 정책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까지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며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국회의사당앞 최저임금 동결 궐기대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는 이번에도 업종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사진=노란우산 공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달 폐업·노령 등 기존 공제 항목 외에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 재난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천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군산시, 구미시 등 최근 호우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노란우산 가입자는 약 5만명에 달한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