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화)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①일반, ②탄소중립 경영혁신, ③재기상담(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이용권(바우처)는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 이용권(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상담(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이에스지(ESG) 관련 상표(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는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 ’22.4월 공개)를 전수 분석하여 창업기업 수, 매출액, 고용인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창업기업 중 표본을 추출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20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307.2만개로 나타났다. 이중, 기술기반창업은 67.6만개(22.0%), 비기술기반업종은 239.6만개(78.0%)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이 67.5만개(22.0%), 중장년층 창업기업이 239.3만개(77.9%)로 나타났다. 기술기반업종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기준 적용)을 말한다. 전수조사 결과 307.2만개 창업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361.2만명(기업당 평균 1.2명)이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이 1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3.2.(목)~3.3.(금) 양일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과 세부 프로그램을 공식 홈페이지(www.koreajobfair.com)를 통해 안내했다. 앞서 고용둔화 등 어려운 고용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 5단체, 산업별 협회, 교육계 등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워크넷, 고용센터,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였고, 3.2.(목)~3.3.(금) 이틀간 100여 개소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산업별 채용관에는 현대차, CJ제일제당, LS전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 업종별 선도 기업과 센트럴바이오, 온세미컨덕터코리아, 클루커스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으뜸기업* 등이 참여하여 인재 채용에 나선다. 아울러, 채용설명회관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CJ제일제당, 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이 참여하여 ’23년 채용계획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을 전수할 예정이다. 나아가 청년들이 가고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요하지만 지난 20년간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비수도권 일자리 감소, 지방소멸 대응 등에 한계가 있어 지역 중소기업 중심 지원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역과 지역이 함께 손잡고,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였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5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둘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16개 차종 3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The Beetle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셋째,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 13일(월) 입법 예고한다. 양식장 임대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 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이 개정*('22.12.27. 공포, '23.6.28. 시행) 되었고,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하여 임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되었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2023apphongbo)에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총 100명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일(금)까지 ‘농촌여행 청년 기획가’를 공모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20~30대 청년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색다른 농촌여행 상품을 발굴하고, 그 매력을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농촌여행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 팀(1인 참가 가능)을 구성하여 10일 이상의 농촌여행 상품 및 홍보 기획안을 작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농촌관광 및 여행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기획안의 ▲ 주제 적합성, ▲ 독창성 및 창의성, ▲ 여행상품 운영가능성, ▲ 홍보계획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 최종 5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5팀은 여행경비와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최대 500만 원)를 지원받고, 여행 과정을 영상 등 홍보콘텐츠로 제작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 게재해야 한다. 팀별로 제작한 홍보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확산할 예정이며, 여행상품의 완성도와 홍보콘텐츠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말 우수 팀을 선정하여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 일정과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포털 누리집(www.welchon.com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첫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1,381호 특별공급에 15,35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작년 10월 26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청년주택이 반영된 첫 공급으로,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적방문자가('22.10.26 이후) 314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특별공급 접수결과 평균경쟁률은 11.1대1(나눔형 12.8대1, 일반형 3.4대1)을 기록하였으며,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36.5대1)이 신혼부부(7.2대1)와 생애최초(7.8대1)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뉴:홈에 대한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양창릉나눔형은 1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청년 52.5대1, 신혼부부 9.7대1, 생애최초 10.2대1을 기록하였다. 평형별로는 청년의 경우 전용 59㎡에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
UPDATE: 2025년 05월 02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