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2.15~),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다.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5천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0,889원/20kg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에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쌀값이 10월 초 4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화성시 궁평리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장호마을, 전라남도 강진군 서중마을, 전라남도 고흥군 연홍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이하 ‘고도화 사업’)은 국정과제 73번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 과제의 추진을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체험장,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당 총 4억원(국비 2억원)을 투입한다. 총 10개 마을이 올해 공모에 응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궁평리마을은 궁평리 해수욕장과 인접한 마을로 작년 방문객 수가 약 160만명에 달하는 화성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궁평리 마을은 고도화 사업으로 카라반을 설치해 최근 증가한 캠핑족을 유치하고자 한다. 단순 경관 감상에 그치는 방문객과 달리 캠핑족은 1박 이상 머무르기 때문에 궁평리 마을은 기존의 갯벌체험 외에 공예체험, 해변 요가 등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군 장호마을은 갯벌체험으로 널리 알려진 마을로 매우 넓은 해변과 소나무 숲을 보유한 마을이다. 그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80,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하였고,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7일(월) 22시부터 2월 28일(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경상북도 소재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3~4월 봄철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으며, 특히 올해는 철새 북상시기가 과거에 비해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연말까지 광역버스 22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40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2층 전기버스는 대당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60% 이상 확대되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용량 교통수단으로, 대광위는 ‘2층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 60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이며, 올해 4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100대까지 확대한다. ’23년도 사업 대상(22개 노선, 40대)은 입석 승객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선이나, 입석 중단에 따른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출퇴근 불편이 큰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입석 승객이 많은 고양시 1000번 노선(대화~숭례문)에 5대가 투입되고, 입석 중단으로 무정차 통과가 잦은 수원시 7800번(호매실~사당) 및 7780번(수원여대~사당)에 각 4대씩 투입되어, 좌석 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화성시 M4403번(동탄1~강남역) 및 M4108번(동탄1~서울역)과 용인시 5500-2번(광교~서울역), 오산시 53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월)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다. 2월 2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모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발전시킬 로컬브랜드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랜드 창출 지원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델의 도입과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상권관리 모델을 만들고 행복한 로컬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신청은 로컬크리에이터인 대표기업을 포함해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이 1개사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 지역관리 경험이 있는 대표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거리제한과 무관하게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에 선정돼 3가지 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최대 5.5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선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글로벌 명품 축제로 인정받았다. 23일 전남 장흥군에 따르면 물 축제는 이날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은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축제콘텐츠연구소가 주관한다. 글로벌 명품, 예술·전통, 관광, 경제, 콘텐츠, 프로그램 특별상 등 부문별로 우수한 지역 축제를 선정했다. 정남진 장흥 물 축제는 2022∼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도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지난해 다시 열린 행사에 58만여명이 방문, 37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장흥군은 전했다. 매년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축제'로도 알려졌다. 올해는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탐진강,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 물 축제는 세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명품 여름 축제"라며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더 활기차고 젊은 축제를 만들겠다 말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22.11.1.부터 ’23.1.31.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 실시설계지원(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하였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감축설비
UPDATE: 2025년 05월 01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