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내놓은 2천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천500명이든, 1천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계가 최근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며 이같이 답했다. 장 수석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도 전문가들이 과반수 위원을 의료계로부터 추천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정원을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 절차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규 승인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천364건으로 전년(1천721건)보다 20.7% 감소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천31건에서 2021년 2천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는 중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승인 건수는 525건이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시행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 의원은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으나, 까다로운 요건으로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전년(86만7천292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20대 청년이 18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이 넘는 고액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총 3천759명이었다. 이는 도합 90% 남짓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1·2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합친 자료로, 여타 원화 거래소 3곳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10억 초과 계좌를 보유한 20대는 총 185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9천672억원 상당으로 평균 52억2천800만원씩 들고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20대가 다양한 자산에 재산을 분산하면서 그 중 가상자산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문 투자자로서 성공해 10억원 이상 자산을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10억원 초과 계좌를 보유한 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총 1천297명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12조497억원어치로 1인당 92억9천만원어치를 들고 있다. 보유액 기
[김건희 여사]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과 최종 결론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용산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불길 치솟는 무등산 증심사] "삽시간에 불이 커지면서 건물을 활활 태우더라고요." 29일 오전 9시 51분께 광주 동구 무등산 증심사에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올랐다.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식당건물 전체에 불이 붙었고 목조건물인 탓에 건물을 받친 나무 기둥까지 타들어갔다. 옆 생활관 건물까지 태운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자 소방 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증심사 일대를 오가며 물을 뿌려댔다. 소방대원의 필사적인 노력에 2시간 53분 만에 큰불은 잡혔지만, 국립공원 산속 한가운데서 잔불 정리도 쉽지 않있다. 불길을 덮기 위해 좁은 탐방로를 지나던 포크레인이 길이 막혀 한참을 멈춰야 했고, 물이 부족해지자 개울물까지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자칫하면 잔불이 다시 살아나 증심사 문화재를 태우고 화마가 무등산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만큼 소방대원들의 사투 끝에 화재 발생 5시간 24분 만에 완전히 불이 꺼졌다. [건물 송두리째 태운 무등산 증심사 화재] 불을 목격한 이들은 하나같이 대형 산불이라도 난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시민 정모(55) 씨는 "타는 냄새가 나는가 싶더니 증심사 쪽에서 불이 나는 게 보여 119에 신고했
[오동운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곳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천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
[김건희 여사]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성이 큰 보도라며 맞섰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 소송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이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이 소문을 잘못 듣고 이야기한 것일 뿐 녹취록에 나오는 공천 관련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전 선임행정관은 민간인이다.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보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라며 서울의소리 측이 오는 30일 후속 방영을 예고하고 있어 가처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익성이 크다"며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학대'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페루의 유명 가톨릭 단체 소속 주교와 사제, 평신도 등 10명을 무더기로 제명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교황이 페루의 영향력 있는 가톨릭 단체인 소달리티움(SCV. 그리스도 생활 형제단)의 창립자 루이스 피가리를 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피가리는 오랫동안 소달리티움 신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수년 전부터 교황청의 제재를 받다가 결국 제명됐다. 소달리티움이 2017년에 외부에 맡긴 조사에서 피가리는 회원들을 성추행하고 신도들이 자신이나 다른 이들과 성적인 접촉을 갖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그가 "고통, 불편, 공포를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고, 회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일삼았다고 기술했다. 그런데도 교황청은 그해 피가리를 제명하지 않고 소달리티움 공동체와의 접촉을 끊으라고만 명령해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을 샀고, 결국 지난해에야 자체 조사를 거쳐 피가리를 제명했다. 교황청 조사에서는 피가리뿐만 아니라 소달리티움 소속 성직자들도 학대를 저질렀으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우아한형제들 신간 '외식업을 묻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배민아카데미' 운영 10주년을 맞아 성공한 외식업 경영주 15명의 노하우를 담은 책 '외식업을 묻다'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메뉴 기획과 마케팅, 손익 관리 등 가게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외식업 경영주의 고민과 답변을 담았다.
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56분
